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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진로와 과제 = The Road and Task of Microcred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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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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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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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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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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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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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빈곤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빈곤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형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유형으로는 저소득국가형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용대출과 창업지원을 병행하는 현재의 미국형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신용대출과 창업지원에 국한된 현재의 사업영역을 예금, 보험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수입, 투자기금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대출이자율의 현실화하고 사업규모의 확대와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통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를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을 비정부단체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저소득 국가의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은행보다는 영국의 자선은행(The Charity Bank Limited),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 등 선진국의 관련 은행이 적합할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the type and tasks for revitalizing and further developing the microcredit in Korea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in recognition that the microcredit is a desirable way to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As for the type of microcredi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keep developing an American type microcredit which provides unsecured loans to the poor together with supports of self-employment The tasks of microcredit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essential to set up a microcredit led by private sector. Secondly, the microcredit needs to expand business scope by adding deposits and insurance to the present unsecured loans with supports of self-employment. Thirdly, it needs to secure some other stable funding sources than donations and to enhance financi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it needs to diversify funding sources including deposit, investment fund and so on. And it also needs to change a loan interest rate to a realistic level and maximize the effects of economy of scale and economy of scope by expanding business scale and scope and pursue the ways of reducing the operation expenses such as labor and administration costs by management innovation. Lastly, the microcredit institutions need to change from non government organization to a formal financial institution in Korea. The specific proposal is to set up a commercial bank specialized in microcredit like The Charity Bank Limited in England or The Banca Etica in Italy rather than microcredit specialized commercial banks in low 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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