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著作權의 保護와 그 限界 : 情報利用者의 接近權을 中心으로 = Copyright protection at cyberspace and its limitation : focused on the user's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 전공 2007. 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2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鍾鐵
소장기관
Copyright grants own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n exclusive righ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o that one is rewarded for his or her creation. However, unlike other general property rights, copyright has some limitations in its exercise. These limitations are imposed under the policy purpose to develop the culture of the society by balancing the values of the creation of the copyrighter and of its public use.The advent of the cyberspace where people can communicate and obtain information all around the world at the real time, has been realized by unprecedented techn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llows unlimited duplications with petty expenses, which provides a foundation of wide sha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The technology and legislations to protect copy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the widespread abuse of unauthorized duplication or use , has been developed initially by business sectors. These are revolutionary devices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digital and internet routes, whereas the existing copyright protection regulates only the period of copyright protection.Limiting th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r resources in the digital era means to lose the balances between copyright and the right of user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opyright that allowed the copyright holders the right to copy and distribute their work. The extensive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digital era, however, can impede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by restricting public access or use of valuable resources to an extreme extent, while protecting the copyright holders.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ccepted the right of access and have introduced legis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 access to intellectual property. These policies within a country that control copyright and public access are very much likely expand to other countries by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The purpose of granting a copyright is not only to protect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also to incentiviz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reative work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law protects the right of the public to access to and use created works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These two conflicting aspects of copyright have tremendous significanc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critical that policies on copyright impose protection measures for us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espon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ypes and technical devices of copyrights, as well as regulating the range of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of intellectual works. With a long histo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many legal measures to protect and limit copyrights and has numerous judical precedents regarding copyrights. Therefore, an examina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and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advantageous to obtain considerable insights on the issuses regarding the copyright.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Fair Use Doctrine or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 to the legal practice of Korea can be considered.An approach is required to regulate the one-sided development of technical devices and legislations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yberspace which is widely spread all around the world. The one-sided development of foreign technilogy and systems of copyright may affect on that of Korea, undermining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for copyright and the right of public to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develop regulations not only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but also further for the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protection of user's rights.The Fair Use Principle of the section 107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998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specific criteria to resolve issues caused by conflicting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he Fair Use Principle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may be also applicable to the practice of Korea without much confliction with the copyright laws of Korea, if paralleled with the existing copyright restrictions. The application of the Fair Use Principle in the practice of Korea will be beneficial to complement the present copyright laws of Korea, which are lacking in copyright restrictions, by providing general guidelines.
더보기저작권은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는 일반 재산권과는 다르게 다양한 권리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창작이라는 가치와 저작물의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여 사회의 문화창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세계인구가 동시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많은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의 도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색다른 특색을 갖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실현되었다. 특히 디지털의 발달은 복제가 무한정 가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었다.여기서 저작권자의 창작물이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 상업적 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구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의 보호가 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정도에 머문 것과는 다르게 저작물에의 접근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디지털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디지털시대의 공중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와의 권리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에의 접근자체를 통제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복제자체를 사전에 봉쇄하고 이로써 저작권자가 매우 효과적으로 저작물 통제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의 보호는 창작에의 유인이 가능한 정도의 보호로 족하고 그 이상의 지나친 보호는 인류의 문화발달을 저해한다는 저작권의 제한적 보호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임시적 복제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일반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려는 입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한 국가내의 법제도에 머물지 않고 각국간 통상이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창작적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자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저작물을 창작하고 배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에의 접근을 이유 없이 획일적으로 차단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치의 대립이 갖는 의미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크다. 한 국가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선택되어질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의 권리보호의 균형은 권리의 범위를 미리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저작권의 종류와 기술적 발달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호 내지 방어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지적재산이 일찍이 발달하며 저작자의 보호와 그 제한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이론을 쌓아온 영미법상의 공정이용원리나 저작권 남용이론이 유용한 방어수단이며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도입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세계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그 기술의 발달이 짧은 시간내에 확산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그에 따른 법제화에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외국의 저작권보호기술과 제도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의 저작권보호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저작권의 제한적 보호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에 균열을 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여기서 저작권자체의 보호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으로서의 저작권제한원리 또는 저작물 이용자의 방어수단원리를 법제화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은 추상적인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가치가 충돌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원리이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공정이용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권제한사유와 병렬적으로 규율되어 사용될 때 우리법제와 저촉될 일은 없을 것이다. 공정이용과 같은 원리가 도입될 때 일반적·보충적 원칙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흠결사항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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