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의 정의 및 공공미술 정책 진흥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Public Art and How to Promote Public Ar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미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7년 이후 그 방식과 범주를 확장하며 다양한 형태로 일상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미술과 관련된 정확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관련된 각 분야에서의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체계적인 정책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미술과 공공예술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며, 각 분야에서 공공미술로 인정하거나 제외하는 대상 각기 달라 발전적인 정책논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과 포괄범위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공공미술 영역의 발전적 논의의 근거가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을 다루고 있는 미술 및 디자인, 건축 등 관련분야, 사회학과 행정 분야, 관련 법률 등 다분야의 문헌자료를 통해 핵심적으로 다루는 논점을 정리하고, 공공미술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공공미술 정책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공미술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의 차를 정리해 본다. 더불어 최근 미술의 영역 확장을 통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공예술이라는 용어가 정책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 살펴봄으로써,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확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결과) 공공미술(public art)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공공(Public)’이라는 의미를 각 연구에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미술(art)’의 의미가 미술이냐 예술이냐에 대해서는많은 논의를 통해 공공미술의‘미술’이 고전적인 순수미술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영역에서는 시민참여 활동과 연계되거나, 공공을 위한, 혹은 공공의 장소를 개선하는 시각예술로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들과의 구분 선이 모호해짐에 따라, 향후 공공미술의 안정적 영역확보와 정책화를 위하여 제도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 공공미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역시 논쟁적이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두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각각 공공미술의 영역을 정책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구분 선이 명확하지 않다. 미술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했던 건축물미술작품은 이미 하나의 민간 시장으로 고착화된 만큼, 정부의 공공 문화사업으로써 공공미술 정책의 확장은 새로운 문화예술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미술 정책 진흥의 시작인 제도 수립에 있어 분명한 공공미술 개념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공공미술이 한국의 또 다른 문화경쟁력으로써의 입지를 강화할 진흥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