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 Income Inequality,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저자
박한순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5(2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paper analyzes two issues of corporate income tax data of listed firms in Korea published since 1990s. The first one is about the intersections of the Lorenz or tax curves. Sykes et al.(1987) demonstrate that intersections of Suits-related tax curves are implicated by intersections of Kakwani-related Lorenz curves. The second one i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inequality, tax system, tax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taxation using their summary measures, i.e., the Gini coefficient, the total tax rate, the Suits index, and the Reynolds-Smolensky index,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about the first issue, the tax curve crosses the proportionality line and the Lorenz curve for taxes crosses the Lorenz curve for income in 1993. Because of these intersections of curves, the Suits and Kakwani indices show the opposite sign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checking whether the Lorenz or tax curves are intersecting.
The empirical results about the second issue based on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are as follows. The Suits index is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total tax rate and affects significantly the Reynolds-Smolensky index. The signs of their coefficients are both positive. This means that tax progressiv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total tax rate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ation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ax progressivity. According to path analysis, the Gini index indirectly affects the Reynolds-Smolensky index via the total tax rate and the Suits index though there were no direct effects on the Suits or Reynolds-Smolensky indices.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약 15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세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누진성과 관련된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Suits지수와 Kakwani지수의 상반된 부호와 관련된 곡선 교차 문제를 다루었다. 둘째, 조세 누진성과 소득 불공평성, 조세체계 및 소득 재분배와의 관계를 요약 지표인 Suits지수, Gini계수, 총평균세율, 그리고 Reynolds-Smolensky지수를 변수로 이용한 회귀모형과 경로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주제의 결과에 의하면, 곡선 교차로 인하여 1993년에 Suits지수는 양이나 Kakwani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바, 누진성지수를 이용한 누진성 평가 연구에서는 곡선 교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Suits지수는 총평균세율 및 Reynolds-Smolensky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Gini계수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Gini계수는 총평균세율 및 Suits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Reynolds-Smolensky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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