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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개혁의 경로의존성 연구 = A Study on Path Dependency of South Korea’s Defense Reform
저자
염승선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박사 수료,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6(32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개혁을 개별 정부의 정책보다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제도적 경로로 파악하고, 왜 개혁이 반복되면서도 실질적 전환은 제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Mahoney(2000)의 경로의존성 논의를 바탕으로 역대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백서, 관련 법・규정, 정책문서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제도화되었으나, 이후 정부별 계획은 대체로 기존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수정・보완・재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국방개혁은 거시 수준에서는 기존 국방제도가 자기강화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부별 개혁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도 수정・보완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하위 수준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 변화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문제는 국방개혁에 포함되는 과제의 부족이 아니라, 개혁을 기존 경로 안에서 조정・흡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정치적 메커니즘의 지속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재정비, 전략・군사력・예산・조직의 연계 강화, 문민통제와 정책 거버넌스의 실질화, 하위 수준의 점진적 개혁 축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defense reform not as a series of policy initiatives advanced by individual administrations, but as an institutionally accumulated policy path. Draw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Mahoney’s (2000) discussion of path dependency, it analyzes why defense reform has been repeatedly announced yet has produced only limited substantive transforma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a review of 「Basic Plans for National Defense Reform」 under successive governments, 「Defense White Paper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olicy documents, and prior studies.
The findings show that South Korea’s defense reform w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ct」 in 2006. Subsequent reform plans, however, largely remained within the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were repeatedly revised, supplemented, and rearranged rather than fundamentally redirected. At the macro level, the persistence of the existing defense institution was confirmed; at the meso level, government-specific reform plans were repeatedly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at the micro level, only limited changes were observed in selected policy areas.
The central problem, therefore, lies not in the lack of reform agendas, but in the continued operation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mechanisms that channel reform into adjustment and absorption within the existing path. On this basi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reorgani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defense reform, strengthen the linkage among strategy, force structure, budgeting, and organizational design, reinforce civilian control and policy governance, and accumulate gradual reforms at the lower level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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