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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 = The Evolution Process of Global ESG Disclosure Frameworks:Focusing on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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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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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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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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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단순한 규정 비교를 넘어, 비교제도분석(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방법론을 적용하여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체계(ISSB S1/S2, 유럽연합의 ESRS,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규칙)의 내생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관할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신념과 기존 상위제도(재무회계, 금융규제, 증권법)가 결합되면서 지속가능성 요인을 능동적인 가치창출의 기회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접근하는 리스크 편향적 경로의존성이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공시체계는 각 관할권의 고유한 법적, 경제적 환경 및 이해관계자간 공유된 신념과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의 제도적 특성을 고착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주요 글로벌 ESG 공시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 편향성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한국 정책 당국이 맹목적인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추구에서 벗어나 ① 공시제도의 독자적 목적을 명확히 확립하고, ② 글로벌 기준의 리스크 편향성 답습을 경계하며, ③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국형 공시체계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goes beyond the simple comparison of regulations found in existing literature by applying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CIA) methodolog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ndogenous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es of the three major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 frameworks (ISSB S1/S2, EU ESRS, and US SEC Climate Disclosure Rules). The analysis reveals that a strong risk-biased path dependency has been commonly formed across all frameworks, where sustainability factors are approached primarily as risks to be controlled and managed rather than as opportunities for proactive value creation. This path dependency emerg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beliefs rooted in each jurisdiction’s sense of crisis with existing higher-leve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financial regulation, and securities law).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each disclosure framework is evolving in a direction that consolidates and further reinforces its ow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unique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s of each jurisdiction and the shared beliefs among stakeholder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Korean-style disclosure system by clearly identifying the risk bias and limitations commonly embedded in current major global ESG disclosure frameworks, thereby enabling Korean policy authorities to move away from blindly pursuing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and instead: ① clearly establish the independent purpose of the disclosure system, ② remain vigilant against replicating the risk bias of global standards, and ③ transform sustainability into business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companies’ fundament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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