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등록을 위한 지적도 활용방안 = Utilization of Cadastral Map Through Registering Public Facilit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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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적도는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수평적 관점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보의 질적 관리 및 정보수요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적도의 등록객체를 조사․분석하여 등록정보의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3차원 토지관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현 제도적 범위내의 지적도 등록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공공시설물 등록의 실제 및 수요를 검토하며 외국의 지적도 등록객체를 비교․검토하여 공공시설물 등록에 따른 한계와 등록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지적도 등록사항과 지상․지표․지하의 공공시설물 중 입체의 수평적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로 등록객체를 도출하였고 이는 제도권내에서 현실적인 토지관리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체적 등록이 가능한 모든 등록객체가 도면의 등록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3차원․4차원 토지관리를 구현하여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정보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등록객체, 지적도, 공공시설물, 토지관리, 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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