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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베를린위기와 북한체제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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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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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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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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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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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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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1년 8월 13일 동독의 울브리히트(W. Ulbricht) 정권이 강행한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대한 북한의 해석을 검토하여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베를린 장벽의 설치가 상징하는 공산정권이 직면한 정통성의 위기(민심장악의 실패)를 북한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1956년 이후 흐르시초프의 스탈린격화운동 이후에도 동독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국가-사회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물질문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의 실패는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도덕적, 정치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유럽에서 정치적 정통성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스탈린화 이후 글로벌 경제와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초국가적, 초체계적 연계망 속에 들어갔던 동유럽과 소련과 다르게 북한은 1950년대부터 독자적 노선을 주장했다.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과 후계정치의 맥락에서 주민들은 물질적 성취와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고유한 개념을 형성해 왔다. 집권세력은 정책적 성과가 아닌 민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사회관계를 설정했다. 한국전쟁, 준전시동원체제, 남북체제경쟁과 같은 조건 하에서 자주적 평화통일과 자립적 민족경제와 같은 주장은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국가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그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했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tate-society relationship by examining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the erection of the Berlin Wall enforced by the W. Ulbricht regime in East Germany on August 13, 1961. In other words, we examine how North Korea was able to avoid the crisis of legitimacy (failure to control public sentiment) faced by the communist regime, symbolized by the erection of the Berlin Wall. Even after Khrushchev’s Stalinist campaign after 1956, unlike East Germany, state–society relations did not show a confrontational aspect in North Korea. The failure to improve material culture and living standards led to changes in the moral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Eastern European state socialist system, resulting in a decline in political legitimacy in Eastern Europe.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unlike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which entered a transnational network participating in glob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after de-Stalinization, North Korea insisted on an independent path from the 1950s.In the context of North Korea’s diplomatic and economic isolation, in addition to succession politics, residents have formed unique notions of material achieve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ruling party established state–society relations based on nationalistic values, not policy outcomes. Under conditions such as the Korean War, quasi-war mobilization, and inter-Korean system competition, claims such as independent peaceful unification and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had mass appeal and formed a collective identity as an obedient people who prioritized natio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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