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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South Korean Basic Agreement of 1992 and Russia-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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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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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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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deals with two issues: The author s approach to the Basic
Agreement and analysis of Russia – North Korea relations.
The author defends two points.
First, the central problem in evaluating of the meaning of the Basic Agreement
is that the previous conceptual basis for the Agreement – One country – two
systems – was meaningful only in the Cold War period. The logic behind its
existence was provided by the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the USSR and the US.
Nowadays the world is totally different as the market democracy has proved to be
much more viable vis-à-vis the administrative command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a completely new formula for the inter-Korean dialogue should be
elaborated: Two countries (until the unification) – one system as a vital
prerequisite for any kind of progress.
Second, Medvedev s policy towards North Korea seems to be tougher than it was
before. Medvedev clearly expressed his vision that nuclear North Korea is absolutely
unacceptable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2009. The Russian military, on
the eve of the North s missile test, clearly said that they will do their best in order
to protect Russian territory from accidental missile attack . Last August, Russian chief
of staff Gen. Makarov said officially that Russia deployed antimissile C-400 complex
in the Far East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att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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