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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인터넷 포퓰리즘과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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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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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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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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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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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포퓰리즘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치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정치참여의 급증은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퓰리즘이라는 의혹과 비판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인터넷 포퓰리즘에 입각한 비판적 담론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참여확대가 의회, 언론 등 대의제적 정치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편향된 여론에 의해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접근법으로써 인터넷 정치참여의 민주적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정치참여가 이데올로기적 포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여의 질적 심화를 위한 제도화의 차원에서 심의적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의 폭을 확장시킨다면 심의는 의사결정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심의의 적절한 균형과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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