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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규제적 고려사항 = AI and the Legal Profession: Ethic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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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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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are entering the fourth industrial age, with predictions that fundamental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will result in massive disruption to lawyers, legal services and legal systems. AI may yet not have seriously disrupted professional service markets, but with increased commodific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in global law and accountancy firms, these sectors are ripe for change. This may impact the way in which the legal and financial systems operate within countries and across countries that may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all in society. AI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reach, limits and appropriateness of current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their use. There are ethical challenges and risks for professionals, businesses, consumers, governments and nation states. These powerful technologies might be employed to reduce social inequality and improve access to justice, alongside enhancing productivity and wealth. They may also lead to invasions of privacy, herald an era of greater state or business surveillance of individuals, provide a means for increased authoritarian control and/or greater societal inequality. Lawyers can, and must, play a key role in securing the rule of law, the protection of rights, good governance and fair decision-making in this new context. This paper considers the use of AI systems in legal services and the justice system. It suggests ways in which technology may be harnessed by lawyers and beyond to provide legal help to clients. It touches upon some regulatory and ethical challenges that are yet to be addressed including the powerlessness of jurisdictional boundaries in a virtual age and the powerfulness of those with access to big data to develop AI in a legal context. The paper also considers, in brief, issues of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data quality and inferences drawn from dat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liability, public acceptance and by implication public trust. These discussions are framed within a discussion of the likely impact that these changes may bring to our legal systems and ways in which the rule of law may be strengthened or weakened depending on approaches to regulation of AI technologies and their use.
더보기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근본적 기술 변혁으로 인해 변호사, 법률 서비스, 법률 시스템에 방대한 와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 다. 인공지능(AI)은 아직 전문 서비스 시장을 심각하게 뒤 흔들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법률회사 및 회계 법인의 제 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계 의 변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혹은 국가 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 사회 에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AI 사용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한도,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전 문가, 비즈니스, 소비자, 정부, 국가가 당면한 윤리적인 도전과제와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막강한 기술은 생산 성과 부를 증대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법치주의, 권리의 보호,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 당한 의사 결정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한 앞장서 야 한다. 본 논문은 법률 서비스와 사법 제도에서 AI 시스템이 어 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지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가상 시대에 관할권의 무력함과 빅 데이터에 접속하여 법적 맥락에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막강함 등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일부 규제적, 윤리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데이터의 질과 데이 터로부터의 유추, 전문가의 책무와 윤리, 법적 책임, 사회 적 수용, 공적 신뢰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룬다. 이런 변화가 우리 법률 시스템에 미치게 될 가능한 영향과, AI 기술과 그 사용의 규제적 접근법에 따라 법치가 어떻게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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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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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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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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