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 Vermögensdelikte und Sachbegriff im Sinne des Strafgesetzes nach Ansicht von Prof. Moon, Hyeong-Seob
저자
허일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2(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Prof. Moon, Hyeong-Seob ist m. E. einer der besten Juristen im Bereich von Vermögensdelikten, die ich kennengelernt habe. Die Rechtfertigung dieses Schlusses liegt in den folgenden Gründen: Die meisten seiner Abhandlungen haben erstens in den Rechtsprechungen und in der akademischen Welt einen Schock hervorgebracht. Es gab und gibt zweitens zahlreiche Epigonen, die seine Theorie vertreten. Mein Fall ist auch keine Ausnahme. Sein Aufsatz “Eine reflektierende Untersuchung des Wesens der Untreue und des Täterbereichs” hat einen starken Einfluss auf meinem Aufsatz “Doppelverkauf eines Grundstücks und Untreue” gehabt, wobei ich viele seiner Erörterungen wörtlich übernommen habe.
Obwohl ich bisher zahlreiche Aufsätze geschrieben habe, bin ich weder so für einen bestimmten Aufsatz eines anderen Wissenschaftlers eingenommen worden,noch habe ich so eine andere Meinung vertreten.
Prof. Moon hat ständig eine Reihe von Aufsätzen über Vermögensdelikte geschrieben, wie “Vermögensschaden bei Untreue” und “Unterschlagung und Untreue.” Schließlich hat er im November 2006 durch das Pressezentrum der Cheonnam Universität ein synthetisches Buch “Verständnis der Lehre der Vermögensdelikte” publiziert. Der Bequemlichkeit halber könnte dieses Werk als Lehrbuch einsortiert werden, es ist jedoch ein Buch mit einem völlich anderen Charakter als bisherige Lehrbücher. Der Autor, Prof. Moon, hat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en und Lehrmeinungen nicht nur mit Überzeugungskraft kritisch analysiert, sondern auch einen schlüssigen Gegenvorschlag gemacht. So hat er ein ‘Fachbuch über Vermögensdelikte’ geschrieben, indem er nicht nur hermeneutisch schlüßige Auslegungen des Strafgesetzes durchgeführt hat, sondern auch über sachgerechte Rechtswissenschaft, damit über gerechte Rechtswissenschaft lange nachgedacht hat. Dieses Buch hat mich zu dem Gedanken geführt: “Doch, auch die Praktiker können hervorragende Aufsätze schreiben.”
문형섭 교수는 필자가 만나 본 한국의 법조인 중에서 재산범죄에 관해 가장 탁월했던 분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우선 그가 쓴 논문들의 대부분은 종래 잘못 해석되어왔던 판례나 학계에 크나큰충격을 주었고, 그의 주장에 동참하는 학자가 적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수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특히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범위에 관한 반성적고찰”이라는 그의 논문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라는 필자 논문의 작성계기가되었으며, 이 논문에서 문 변호사의 논문을 베끼다시피 참조하였다. 지금껏 필자가여러 편의 논문을 써 왔지만, 특정학자의 논문에 대해 이처럼 심취해서 그렇게 많이인용하고, 같은 입장으로 지지한 논문이 거의 없었다.
문 교수는 그 논문 이외에도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비롯하여 “횡령죄와 배임죄” 등 일련의 재산범죄에 관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런 논문들을종합하여 “재산범죄론의 이해”라는 교과서를 2006년 11월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이를 편의상 교과서라고 불러보지만 종전의 교과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내용의 저서였다. 저자인 문 교수는 재산범죄, 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 종래 잘못된판례와 학설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형법전의 해석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사리에 어울리는 법학, 다시 말해정의로운 법학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흔적이 저서의 곳곳에 스며든 그런 ‘재산범죄에 관한 전문교과서’를 썼기 때문이다. “실무가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논문을 쓸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절로 나게 하는 저서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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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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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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