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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보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National Security Conflict -Focusing on North Korea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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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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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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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안보갈등이라는 관점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발생한 북한의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안보갈등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국내적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이념균열과 정당균열, 세대균열의 중첩과 안보이슈가 이념갈등을 구성하는 주요 영향 요인임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좋은 정책전략은 곧 국민적 안보갈등 해소의 준거가 되고, 국가역량 결집과 협력ㆍ소통을 이끌어내는 핵심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안보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써 의사결정구조의 합리화, 제도적(법률적) 정비, 안보갈등관리 리더십 강화와, 무엇보다도 국민적 통합과 소통을 이끌어낼 최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좋은 정책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안보갈등의 원인과 심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with the theme of national security conflict in mind, analyzes the elements that has initiated conflicts; focusing especially on the cases of North-South conflicts since the start of Kim Jeong Eun's regime. It is also concerned with the task of solving such conflicts through the analysis.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he overlapping of ideological fracturing, party disintegration, and generation gap that has been brought into the limelight 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was identified as the key element of domestic ideological conflict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shown that a good strategical policy making is the basis of resolving popular national security conflicts and a critical milestone of focusing national potenti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dditio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leadership of the highest echelon of policy makers and good strategical policy making are critical in rationalization of decision making process, procedural(legal) repair, improvement of national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leadership, and ,more importantly, promoting popular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implications of past policies through reconstructing past incidents and identifying the cause of national security conflict and its exace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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