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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public officail pension system -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저자
김윤홍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in Korea was first implemented in 1960 among Korean pension systems. At that time, it started as a retirement guarantee that guarantees income after retirement as compensation for low remuneration. The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under the Civil Service Pension Act is also based on the Civil Service Act. Therefore, there were special restrictions that do not exist for ordinary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as the provision of a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due to punishment or the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when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at an institution receiving the same occupational pension. These provisions were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pension system entered the maturity stage an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rapidly increased, the pension finance turned into a deficit, and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became an important and urgent task.To solve this problem, a total of four pension reforms were carried out, and in the process, various i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issues surfaced. The revision was mainly done in a way that changed the standards and contents of pension receipt and insurance premium payment. This has been changed in a direction that is unfavorable to pensioners and increases the burden on incumbent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due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mended regulations,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violation of various standards of equal rights have been the subject of several constitutional complaints. Despite several revisions, securing fiscal soundness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amount of national finance administered to cover the deficit every year is rapidly increasing. In addition, as public interest in equity with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most of the people are enrolled in, is growing, it is expected that another revision or reform of the system itself will be discussed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issues necessary for future revision by organizing and evaluating the debates on constitution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and system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servant pension by type,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더보기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가장 먼저 1960년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은 당시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 보장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형벌에 의한 연금급여 감액 규정이나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기관에 퇴직 후 재취업이 되는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수급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4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쟁점 및 헌법상의 쟁점이 표면화되었다. 주로 연금 수급 및 보험료 납부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 연금수급권자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재직공무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신뢰보호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러 기준의 평등권 침해 등의 쟁점이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아직도 미흡하고 매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여하는 국가재정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개정 또는 제도 자체의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무원연금의 규정에 대해 논란이 된 규정 및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헌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주로 유형별로 정리하고 평가하여 앞으로의 개정에 필요한 논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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