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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본주의 모델 변화에 대한 연구 = Transforming German Economic Model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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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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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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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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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조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적록연정이 추진한 일자리 적극화법, 하르츠법, 아젠다 2010 등과 같은 `적극화 노동시장정책(Aktivierende Arbeitsmarktpolitik)`과 `탈규제화조치(Deregulierungsmaßnahme)`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이런 경제발전과정에서 2차세계대전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독일의 전통적 자본주의 모델 즉 사회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점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인 사회시장경제 모델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200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탈규제화가 가져온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 자본주의 모델의 진화과정을 거시적 구조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제도적 개혁인 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지배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1980년대까지 독일경제의 성공을 낳은 라인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가 영미식 자본주의의 기념이념인 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비록 소수주주권 강화와 전통적 주거래은행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회(supervisory boards)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독일자본주의 모델의 또 다른 골간인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독일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별조직원칙과 단일통일노조원칙을 견지하면서 코포라티즘적 기제가 작동한다. 개방조항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형적 고용관계(Normales Beschaftigungsverhaltnis)`가 마모되고 `비정형적 고용관계(Atypisches Beschaftigungsverhaltnis)`의 확산되면서 노사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독일 자본주의 모델이 부분적으로 영미자본주의 모델로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감사회(supervisory boards)의 기능과 전문성 강화와 공동의사결정제도를 통한 노사 동반자적 관계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일 자본주의 모델의 기본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조응해가는 적응과정이라고 평가된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고유한 경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개혁정책은 우리에게도 정책적으로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This paper argue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explor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German model based on the so-calle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In 1990s, German model failed to adjust sufficiently to the new global competitive conditions. However, the German economy in 21 Century is humming and set for solid growth despite external risks such as the global fanatical crisis in 2007~2008. This transformation of Germany economy can be possible thanks to the more intensified integration of glob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macroscopic changes in its structure. It is argue that both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structures are adjusting effectively to the necessities of liberal market economies. These processes takes up the debate about the viability of the German model of coordinated market economy, examining the arguments about its alleged seminal transformation over the last decade.
After an analysis of the German market economy and especially the German sub-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his work has explored a examining the controversy about the viability of “Rhenish capitalism” and challenging the “decline or convergence hypothesis” with the recent literature. Also it demonstrates that, while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German economic model, evidence for fundamental and long-term is so far not strong. Although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have advanced, we have confirmed that the basic value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s still maintained.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unwise to presume an unchangeable stability of German mod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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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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