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연구의 유형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ype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research : Focusing on the policy research report of policy research information & management(PRISM)
형태사항
xi, 215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형준
참고문헌: p. 197-212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7169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매년 2,000건이 넘는 정부 정책연구용역이 민간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1개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 약 7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보고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부처에서 무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정책연구보고서 생산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행정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21,499건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였다.
우선 부처별로 생산량·계약금액·활용결과(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처별 연구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다음 질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수보고서를 종속변수로 놓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책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조회수로 놓고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2,672건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생산하여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3,108건 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 나타났다. 조회수 기준으로 정리할 경우 병무청이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연구 주제는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연구’, ‘입영 및 집총 거부자 국민 여론 조사’ 등이 상위 조회수 논문으로 나타났다. 연구금액이 큰 용역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과 외부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질적성과와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처별 연구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부처별·연구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의 모델이 질적성과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는 부처별로 국정과제 변수, 예산 변수, 연구기간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국정과제, 우수보고서, 연구기간, 예산, 정부조직성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몇가지 유의미한 변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정책연구의 질적성과와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이 외에 인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질적성과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은 정책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Every year, more than 2,000 government policy research services are outsourced to the private sector. On average, it takes about 70 million won to produce one research service report. In this way, a large amount of budget and time is inves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duce policy research reports.
However, there is still no data on which departments are intens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of policy research reports.Therefore, in this study, 21,499 policy research reports produced by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2010 to 2020 were downloaded and analyzed through the Policy Research Information & Management(PRISM).
First, the production volume, contract amount, and utilization results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system improvement and policy reflection, policy reference) were summarized by department. And in order to classify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it was classified based on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hen, to measure the qualitative performanc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excellent repor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 order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olicy research,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number of hits and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were analyzed. In order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utility of policy research,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number of hits and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duced 2,672 policy research reports over the past 10 years and conducted the most research. In the field of research, social welfare was the most studied field with 3,108 cases. When sorted by the number of hits,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number of hits.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iforms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and 'People's opinion polls against enlistment and gun refusal' appeared as the most viewed papers for detailed research subjects.
As for the services with a large amount of research amount, the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project and evaluation services to secure external feasibility were main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rive factors that can increase qualitative performance and utilization. Because the research fields of each department are diverse, it was difficult to obtain an analysis result that had an impact on them. Accordingl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lassification by department and research field. As a result, the model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gage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re found to be models that can improve qualitative performance. As for the significant variables, it was analyzed that the variables of the state task, the budget, and the study period were significant by department. As factors that can increase utilization, it was analyzed that government tasks, excellent reports, research period, budget,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orientation were significant.
Several significant variable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However, various factors such as human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can be considered as factors that can increase the qualitative performance and utilization of policy research.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ought a way to raise policy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Policy Research Information & Management(PRISM). In the future,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qualitative performance and utilization of the policy research report.Through this, efficient policy research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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