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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소득활동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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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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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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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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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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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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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일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급여수 행태와 욕구를 확인하고 소득획득금액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욕구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하는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활용하는 보건복지종합행정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특성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선정된 44사례에 대해 귀납적 방법으로 욕구 분석을 하였다. 또한 욕구별 소득획득금액의 차이를 복지급여액과 기타 지원내용을 현금화한 자료와 빈곤을 구성하는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하는 수급자의 특성에서 여성가구주는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남성가구주는 질병과 장애가 있는 가구원 보호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양육과 보호에 대한 욕구, 30~40대에서는 교육비지원에 대한 욕구, 50대에서는 일자리 유지와 질병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하는 수급자의 생활에서 파악된 급여 수급형태는 일반 장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주된 욕구문제는 질병문제 교육비 부담, 가사부담, 아동보육, 불안정한 소득기반, 빈곤생활의 지속, 부채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급여액과 기타 지원내용을 현금화한 소득획득금액을 산출을 통한 분석 결과 일하는 수급자들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대비 130%의 수입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차상위계층의 소득획득금액의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behaviours within daily lives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wh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get the bottom of the efficiency of their needs. First, I conducted fundamental statistics analysis on general data of working recipients by using materials from health and welfare gener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used by governmental employ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Then I selected 44 cases considering their family career and type of business they are engaged in, and conducted analysis on their needs inductively. In addition, I conducted this analysis by converting welfare allowance and other support into money to determine the result of behaviours for their need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out that female householders worry about the educational expenditure of their children and the cost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 the most and that male householders family members who suffer from illnesses or disorders the most. It is shown that the recipients in their 20s are interested in the bringing up and protection of their children, in their 30s to 40s meeting the educational expenditure of their children, and in their 50s keeping being employed and maintaining their health.
Second, they avoid getting usual jobs, prefer self-support job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usual ones and work close to their home, and most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not registered in social security institutes, as I examined their strategies by conducting intensive interview on their life and job. They mostly worry about their health, educational expenditure, household duties, bringing up their children, unstable income, continuation of poverty and debt.
Third, they earn 130% of minimum cost of living, which i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ir needs and efficiency. Especially, the efficiency was found high in cases where recipients seem to worry about education, protection of their children and deb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intends to examine the recipients who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evaluate their needs and efficiency of the allowance in a situation where their residential space and health care are insured. Second, this study proved the adequacy of implementing separate allowance system in areas such as residence, health care and education, by clarifying strategies by needs and conducting analysis 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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