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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 Pluralisme et diversité des institutions judiciair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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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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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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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institutions judiciaires de la France sont très diversifiées. Tout d'abord,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autorité judiciaire. Il est président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rend deux formations: magistrats du siège et magistrats du parqu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mprend neuf membres. Il contrôle la constitutionnalité des activités de l'État, tout particulièrement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a priori et a posteriori aprè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8.
La Cour de cassation est cour suprême des juridictions de droit commun dont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la cour d'appel sont hiérarchisés. Le Conseil d'État est un organe suprême de juridiction administrative. On trouve ainsi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et le Tribunal adminitratif.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s en Haut Cou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sont pénalement résponsables, et jugés pa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Les trois Conseil, c'est-à-dire,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e Conseil d'Éat ainsi jouent un rôle consultatif très important au fonctionnement régulier des activités de l'État.
프랑스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헌법상 제도의 틀은 사법기관 내지 사법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 최고행정법원이자 동시에 국가최고정책자문기관인 국사원, 일반적인 민‧형사 최고법원인 파기원,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관할을 결정짓는 관할법원 등으로 최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다. 물론 하급심의 성격을 갖는 법원 내지 조정적 사법기관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파기원 아래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이, 국사원 아래 항소행정법원과 지방행정법원이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헌법위원회를 제외한다면 일반법원과 검찰권은 최고사법관회의를 통해서 작동된다는 점이다. 최고사법관회의의 장은 헌법상 사법권의 보장자인 대통령이다. 그밖에도 대통령 탄핵은 고등법정에서, 국무위원급 인사의 형사처벌은 공화국법정에서 처리한다. 다원화된 사법기관만큼이나 사법관의 충원도 다양하다. 파기원 소속의 법관이 아닌 넓은 의미의 사법관인 헌법위원회 위원, 국사원 위원을 비롯한 행정법원의 법관은 사법관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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