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의 해석 = An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비엔나협약은 서로 다른 법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비엔나협약의 적용은 계약의 당해 국가가 모두 협약국이거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협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국제간의 물품매매 계약에만 적용된다.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나, 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이나, 통화, 기타 전력의 매매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과 적용의 통일성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준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의 해석과 관련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 중에 명백히 해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원칙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한 유엔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성립된 비엔나 협약은 약 50년간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탄생한 국제통일매매법이다. 현재 약 60개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미가입국인 상태이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80 Vienna Convention and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n the convention on April 11, 1980, UN Diplomatic Conference unanimously approved a convention providing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is Vienna Convention, culminating the work of half a century, has escaped the lethargy and divisiveness that plague international legal work and will provide a widely-accepted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trade.
As the Vienna Convention has been legislated for a new legal system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requires appropriate criterion of interpretation.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nvention is designed to help the law adapt and grow in the light of new circumstances.
For the worldwide domain of international trade one may look forward to a rich and varied interplay of thought and experience. Our view of the Vienna Convention should take account of its prospects for growt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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