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더블 스피크와 재자연화의 쟁점들 =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s ‘Double Speak’ and Leaving Issues on Re-naturalization of the Riv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as completed.
During that period, the river bed and wetlands of the rivers were dredged, the water qualityhas deteriorated because of the stagnation, water blooming has exploded and fine particleshas settled on the bottom instead of sand.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fishes wereslaughtered, migratory birds have changed their route to the west coast instead of theNakdong River. More cancer causing substance are detected in tap water and farm landshave been submerged. With sharp decline in fish catches, fishermen were threatened to theirright to live. The farmers of the Doomoolmeory were excluded from their own organicfarmland and some of the residents of Yeongju migrate by force.
The project does not satisf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river restoration in any respect.
By destroying natural flow regimes, the dynamics of living streams were lost and ecosystemswere destroyed.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nature, they constantly demandsartificial manipulation and maintenance. The injury might be permanent and all thishappened before the value of river was fully evaluated.
The project has uncovered various ugly faces of Korean society. It is a social disaster causedby the paradox of ‘Double Speak’, the business actually ruined the rivers came up with thename of ‘restoration’. To correct this, the river itself must be re-naturalized first. Instead ofbeing enslaved by ‘sunk cost’, we should reassess the value of the river as base of life. In orderto do this, we must restore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procedures of our society togeth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time to establish stable system to evaluate the feasibilityof public projects righteously and to make bureaucracy and experts fulfill theirresponsi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5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4대강은 바닥과 습지는파헤쳐졌으며, 정체된 호소로 바뀌어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창궐하고 바닥에는 모래 대신 뻘이 쌓였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들 북상 경로를 바꾸었다. 정수한 물에서는 보다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어민들은 어획량 급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두물머리의 농민들과 영주댐 수몰민은 자신들의 삶터에서 쫓겨났다.
4대강 사업은 국제적인 하천 복원의 기준 하나도 만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
자연적인 흐름 형태(regime)를 파괴하면서 살아있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했으며, 생태계를 파괴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대신 인위적인 조작과 보수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영구적일 수도있는 위해를 남겼으며, 이 모든 과정이 사업 이전 강이 가진 가치가 충분히평가되기도 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은 한국 사회의 온갖 민낯을 드러내 주었다. 4대강을 망가트린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더블 스피크’의 역설이몰고 온 사회적 재앙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먼저 하천 자체를 재자연화 해야한다. 매몰비용에 사로잡히는 대신 사람들과 수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강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자체의 복원과 함께우리 사회의 제도와 사회적 절차 역시 복원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료와 전문가들이 책임 있게 본분을 다 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환경부, "환경백서"
• 2 환경부, "환경백서"
• 3 김녕, "한 백년 민족사와 국가권력, 그리고 가톨릭교회, 1910~2010: ‘안 중근 의거’부터‘4대강 사업 반대’까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4 (34): 43-70, 2010
• 4 이현정,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잘못과 죄는 인간에게 있다 -‘큰빗이끼벌레 논란, 진보매체의 외모지상주의인가?’에 대한 반론"
• 5 김준호, "지난해 10월 금강 물고기폐사는 4대강사업 때문"
• 6 권지현, "중앙 일간지 4대강 사업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칼럼 및 사설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 (20): 5-36, 2016
• 7 권은중, "정부, 4대강 살리기란 말로 본질 호도"
• 8 김백상, "절박한 어민들, 사상 첫 4대강 ‘선상시위’"
• 9 방성현, "일간지 기사와 보도자료 프레임 비교를 통한 비구성적 현실 탐색 : 4대강 사업 사례분석" 한국언론학회 57 (57): 163-186, 2013
• 10 MBC 뉴미디어뉴스국, "영주댐, 마지막 4대강 사업 이야기-2부"
• 11 SBS 뉴스제작팀, "수문 개방했는데도…‘나흘 만에 4배’ 급증한 낙동강 녹조"
• 12 박대민,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4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인용문 분석" 한국언론학회 59 (59): 121-151, 2015
• 13 손대성, "법원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가 배상해야’"
• 14 이기섭, "두루미와 생태계의 균형" 2014
• 15 이현정, "도시 유역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수문 연결성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0
• 16 전태현, "대중매체 담화 속의 더블스피크" 언어연구소 (29) : 227-259, 2002
• 17 최예린, "대전충남녹색연합 -4대 수문개방 효과 없다…전면 개방해야"
• 18 박순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해결될까…구미시·시민단체 -검토해보자"
• 19 JTBC 뉴스팀, "낙동강 어획량 확 줄었다는데…실제 피해는 어느정도?”"
• 20 한경희, "기술과 정치 사이에서 엔지니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의 변화: 경부고속도로, 당산철교, 4대강 사업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48 (48): 173-210, 2014
• 21 건설교통부,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 22 한종구, "금강 수질,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나빠져…대책 시급"
• 23 오군탁, "국책사업에 대한 언론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 사업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7 (27): 25-45, 2016
• 24 이도원, "경관생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25 이도원, "경관 생태학의 기본 개념과 환경 관리를 위한 가설적 제안" 12 : 190-208, 1998
• 26 조홍섭, "‘준설검토 7년’ 미 허드슨강도 발암물질 예상밖 확산 준비안된 4대강 ‘오염’ 우려 증폭"
• 27 국토교통부, "[참고] ‘4대강 사업 어업피해 보상’ 보도 관련"
• 28 홍종호, "[경제와 세상]매몰비용을 매몰하자"
• 29 Palmer, M. A., "Standards for ecologically successful river restoration" 42 : 208-217, 2005
• 30 Wohl, E., "River 24restoration" 41 (41): AW10301-, 2005
• 31 박태견, "4대강사업후 낙동강 식수의 발암물질 증가"
• 32 김신영, "4대강사업을 둘러싼 한국천주교의 환경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319-343, 2015
• 33 김신영,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보수 개신교계의 침묵과 동조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17 (17): 175-225, 2013
• 34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4대강사업 조사작업 연구보고서 II -수환경 분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 35 김기범, "4대강사업 뒤 흑두루미 북상 경로 바뀌었다"
• 36 남종영,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
• 37 MBC PD수첩 제작진, "4대강 수심 6m의 비밀"
• 38 전동준,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 39 김혜영, "4대강 사업후 낙동강 찾는 철새 ‘반토막’"
• 40 최명애,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
• 41 김정수,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낙동호’ 됐다"
• 42 정태석, "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시민자격의 전망" 한국과학기술학회 15 (15): 69-107, 2015
• 43 원숙경,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기별 뉴스프레임 비교 연구: 영남 지역 6개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 (20): 65-91, 2016
• 44 윤순진,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한국환경사회학회 14 (14): 7-62, 2010
• 45 이현정, "4대강 사업과 수질, 그리고 호소화에 대한 논" 1 : 53-65, 2012
• 46 박정헌, "4대강 사업 후 ‘호수’가 된 낙동강, ‘수질오염·어류 급감’"
• 47 박기수,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ㆍ동아일보ㆍ한국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5 (55): 5-26, 2011
• 48 관계부처합동(국무조정실 물관리팀, 환경부 보개방 상황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 49 김기범, "4대강 보 들어선 뒤 철새 사라진 낙동강 해평습지"
• 50 이현정, "4대강 녹조‘현상’을 해결하려면 하천 ‘시스템’ 자체의 복원이 필요한 때" 50 (50): 20-25, 2017
• 51 김지원,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한국환경사회학회 17 (17): 163-23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