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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Establishment Policy of Korean Strategic Command: Focusing on Goal Consistency and Structur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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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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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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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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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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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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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was discus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effectively develop and operate the 3-axis system, 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its establishment with a target of 2024.
However, there are many opposing views as much as there are those wh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se concerns in the situation of a significant military event like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a Strategic Command, sets the scope and form of the Strategic Command based on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evaluates its goal consistency and structural efficiency to identify its direction and issu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if established, the optimal form of a Strategic Command would include not only the 3-axis system but also the forces of space and cyber domain within the scope of subordinate units, and the command relationship with subordinate units would add at least the authority to control force development tasks to operational control, and be maintained as is in case of conflict. On the other hand, risks to be assum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were identified, which exceeded the benefits of the establishment, thus requiring a new approach. The new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the short ter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an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orces Command that separates operational functions from Joint Chief of Staff in the long term.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제고와 자체 재래식 억제를 위한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3축 체계의 효과적 발전과 운용을 위해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2024년을 목표로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의견도 많다. ‘비행국가인 한국에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군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통합되지 못해 전시 유병화가 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중대한 군사적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반대 의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전략사령부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초로 전략사령부 창설의 범위와 형태를 설정한 후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창설의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 전략사령부의 최적 형태는, 예하 부대의 범위에 3축 체계 전력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전력을 포함하고, 예하 부대와의 지휘관계는 최소한 작전통제+(전력발전 업무 통제 권한 추가)이어야 하며, 전시에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로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연합성 발휘 제한, 중복성 발생, 지휘체계의 혼란 등이 식별되었는데, 이는 창설의 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새로운접근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사령부의 창설보다는 합참의 기능 보강을, 장기적으로는 합참의 작전적기능을 분리하여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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