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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와 국제무역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arbon Border Mechanism and International Trade
저자
한수범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28(16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비용이 증가할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CBAM 도입이 국제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CBAM와 국제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첫 번째, CBAM대상품목의 한-EU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두 번째로는 CBAM 대상품목의 국제무역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CBAM 대상 품목에대한 분류코드를 유럽에 정한 CN코드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출액과 수출비중을 적용, 그리고 수출비용에 영향을 미칠 CBAM 인증서가격 산정위한 산식을 도입하여 수출비용에 포함될 원자재가격을 통해 가격을 산정, CBAM철강제품의 수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과 EU의 수출액과 수출비중, 탄소가격을 적용한1톤당 수출비용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번 분석을 통해 철강제품의 수출비용은 탄소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던 3기와 4기보다 CBAM도입 후 인증서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므로 EU와의 무역에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세워, 미국 등의 국가에서 CBAM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거나 없앨수 있고 대처하게 되는 기초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CBAM 도입 후 당장에는 철강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나머지 5개 품목에 대한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더 적용될 품목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items whose export costs will increas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CBAM,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CBAM on international trade to find response plan.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BAM and international trade,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first dealt with the impact of CBAM-targeted items on Korea-EU exports, and secondly, the international trade correlation of CBAM-targeted items was analyzed. First, the classification code for CBAM-targeted items was classified into CN codes set in Europe, the corresponding export amount and export weight were applied, and a formula for calculating CBAM certificate price was introduced to calculate the price through the raw material price to be included in the export cost, and to calculate the export cost of CBAM steel products, the export amount, export share, and carbon price of Korea and the EU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export cost per ton.
Results in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imated that the export cost of steel products would naturally increase if certificates were purch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BAM compared to the 3rd and 4th periods when carbon prices increased rapidly.
Research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CBAM will have an immediate impact on exports of steel products, but the impact not only on the remaining five items but also on further items to be applied in the future will be significant, so thorough measures must be prepar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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