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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전환기의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유럽연합 규제 권력의 패권적 영향 = The Brussels Effect in a Changing Global Order: Focusing on the hegemonic influence of the EU’s regulato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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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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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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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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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Brussels Effect" by analyzing the EU's competition law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evaluates whether European regulatory policies have the potential to serve as a means of achieving international dominance in the future. The Brussels effect refers to the EU's unilateral control over markets all over the world, requiring companies to follow EU regulations to trade in the EU. The EU's rules has been imposed globally, and have a far-reaching impact on people around the world.
This concept builds upon the existing discourse on European normative power, but expands to encompass a more comprehensive view of the forces at play in markets globally. The EU establishes normative hegemony through the threat of exclusion from the European market, rather than through coercion or domination.
Despite this, the EU's current regulatory authority has faced various forms of resistance, and there are concerns that the Brussels Effect may not guarantee the EU's dominance. In the context of the declining liberal market order, it is necessary to reassess each regulatory domain and individual case to determine if the Brussels Effect can continue to be effective.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사례를 통해 브뤼셀 효과의 함의를 살펴보고, 유럽의 규제정책이 향후 국제적 패권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지 분석한다. ‘브뤼셀 효과’란 전 세계에 관철되는 유럽연합의 시장 규제 능력을 의미한다. 거대 소비시장을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규제를따라야 한다. 유럽 단일시장의 교역 규율이 세계 시장으로 이식되고 유럽연합의 규제지침은 전 세계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브뤼셀 효과는 유럽 규범권력에 관한 기존 논의와 유사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작동하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야심 찬 개념이다. 유럽연합은 강압과지배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단지 제3국과 유럽 시장의 접촉을 차단하는 위협만으로 규범적 패권을 확보한다. 현재 유럽연합의 규제권력은다양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브뤼셀 효과가 유럽연합의 패권을 보증한다는주장이 과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브뤼셀 효과가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을지 각 규제 분야와 사례에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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