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최근 과학기술인재 유출입 동향과 정책방향 = Brain Drain & Gain in Science & Engineering and Its Policy Direction
저자
전완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Recently, Brain drai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s become one of the
nation's concerns in the face of decreasing Ph.D.s home from U.S., other
places and also foreign brain gain, while increasing students avoiding entering
upo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studying abroad consistantly.
Our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countermeasures to break these trends
against increasing of brain drain in science and engineering, but no results,
even deepening and lasting these trends.
On the other hand, many nations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draw
many foreign brai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troducing strong inducements
such as release restriction on employment, allowance of dual nationality and
so on. In addition, it has been nurturing talents for their governments to
boost morale among scientist and engineers giving a special favor such as
more research funds and less taxes etc. After their efforts, most their dream
has come true.
Accordingl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us to find out why Korea
is still facing the hollowing out of brai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paper analyzes background and cause that Korea is in the face of
brain drain in science & engineering and also presents its policy direction to draw overseas brain gain, obstruct brain drain, foster good science &
technology students in the futur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해외유학 등 해외이주가
확대 되고 있다. 거기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귀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국계 과학기술인재 유입은 저조하면서 과학기술인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응,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이공계 진학 장
려책과“BK 21”사업 등 이공계 사기진작책 그리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추진했으나 과학기술인재 유출은 확대되고 유입은 적은 상
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
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경제발전을 우수한 산업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각국들은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취업제한·거주요건 완화
및 관련법 제·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내걸고 정부대표단을 구
성해 외국을 순회하며 현지 언론에 유치광고를 게재해 귀국을 유인하는 한
편 인재양성과 유출억제를 위해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주고 세
금감면, 처우개선 및 연구비 지원 등 특혜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인재 부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이공계 박사배출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좋은 조건의 교육과 연
구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그간 정부의 각종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조가 길고 심하다는 점에서 최근 과학기술인재들
의 유출확대와 유입저조 원인 등을 규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
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인재 유출확대와 유치저조 배경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로부터 원용할 점을 도출해 우리의 과학기술
인재 유출차단 및 유치확대 방안 등을 제시코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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