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 기구와 절차 및 상호작용 행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hannel, Procedure and Interaction in the Interparty Negotiation of Controversial Bill : A Case of 2013 Government Restructuring Bill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여야 간 쟁점법안 협상에서 가동되는 채널과 절차 및 전략을 분석했다. 협상채널은 고위채널과 실무채널 이외에 탐색채널과 검토팀을 가동했으나 교착 타개를 위한 채널들은 거부됐다. 탐색채널 가동 이유는 상대 협상팀 배후세력의 의견과 숨은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고, 당대표 채널이 실패한 이유는 원내정당화 이후 원내대표들의 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협상채널 멤버가 바뀐 것은 전략적 역할분담, 효율성 및 전문성 때문이었다. 특히 고위협상을 초반에 정책위의장이, 후반에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유는 초반에는 쟁점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했고, 후반에는 최종 타결을 위한 정치적 계산과 교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협상절차는 원칙타결 절차가 아닌 점증적 합의 절차에 따랐다. 전자를 따르기 어려웠던 이유는 원내대표의 재량권이 크지 않았고, 각자가 중시하는 핵심쟁점에서 자당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당의 경우 원안관철에, 야당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을 고리로 하여 다른 정치현안들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여야 정당은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제양보, 유인, 설득, 여론압박 등은 유효했으나, 지연, 받아치기 등은 그러지 못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interaction channel, procedure and strategies in the interparty negotiation of controversial bil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parties established a probing channel and draft preparation team in addition to high- and practical negotiation channel. Nevertheless, they did not operate mediation channel. Second, they changed membership over time for strategic division of labor, efficiency and expertise needed. Third, they followed incremental agreement procedure, instead of formula-detail one. Fourth, they mobilized various soft- and hard-strategies to carry out their positions. Strategies such as concess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pressure were effective in modifying opponent"s position, but delay and rebuttal ones were no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I. 머리말
• Ⅱ. 분석의 틀
• Ⅲ.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조정과정
• Ⅳ. 사례 분석
• Ⅴ. 시사점과 한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