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to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Gender Sensitive Budget System in Changw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창원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원시의 성인지 예산서가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와 추진경과를 알아보고 둘째, 성인지 예산 관련 행정 기반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셋째, 창원시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성평등 목표와 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젠더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창원시 자체만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체인 창원시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발굴해야 제도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써 안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는 성평등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실태에 대해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6
•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6
• 2.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유형 8
• 제2절 성 주류화 이론과 성인지 예산제도 13
• 1.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13
• 2. 성 주류화 이론과 성인지 예산제도 15
• 제3절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성 26
• 제4절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2
• 1.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2
• 2.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 선행연구 고찰 33
• 제5절 연구분석틀 38
• 제3장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41
• 제1절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와 추진경과 41
• 1.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 41
• 2.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경과 46
• 제2절 창원시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행정기반 및 운영실태 50
• 1. 대상선정기준 50
• 2. 대상사업 건수 51
• 3.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56
• 4. 창원시 젠더거버넌스 운영 59
• 5. 창원시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62
• 6. 성별수혜분석 66
• 7. 성인지 예산제도와 창원시 공무원의 인식 68
• 제4장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 제1절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70
• 1. 법적 근거 기반 미흡: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조례 미 제정 70
• 2. 획일적인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70
• 3. 성인지 예산사업의 양적 확대 대비 미흡한 예산집행률 72
• 4. 성인지 예산 관련 미흡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 72
• 5. 체계적이지 못한 성인지 관점의 사업 및 사업 수혜도 분석 73
• 6.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의 한계 73
• 제2절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74
• 1. 창원시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조례 제정 74
•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중점관리 사업 선정 75
• 3. 성인지 예산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사업의 질적 개선 77
• 4. 성인지적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77
• 5. 성인지 사업에 대한 분석의 체계화 78
• 6. 적극적인 성인지 예산교육 및 성인지 예산제도 홍보 78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0
•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