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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 秘密記錄 管理의 植民地的 特徵 =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during the Colonial-Govern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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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had the Police Office in the General-Govererment do secret affairs in domestic, which functioned a net-like systematic modern police.
The higher prime officials in the Police Office, provided with secret reports of the domestic political affairs, produced lots of secret documents. Particularly, the Security and High Inspectation Department in the Police Office, involved in this confidential documents-producing affaris.
In addition, there was a special unofficial sect within the Security sect for selecting information and producing secret documents. On the contraray, subordinate police offices dealt security affairs just in oral transmission not producing any paper works due to the un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course. In dealing with domestic affairs, most of the police offices even did not have a certain standard of management of the confidential documents; only the offices involving in domestic, inspection affairs were given to the right to handle the affairs.
There were a police office which had a self-regulation of destroying the official documents. The affairs of Police Office dealing with condidential documents in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reveals the risk of harming the colonial society.
日本帝国主義は朝鮮総督府警務局を頂点に網のように張り巡らされた近代的警察組織を情報機関のように運用した。植民地警察は下部からの常時報告をうけるなかで秘密記録を生産していった。なかんずく警察組織内の保安課、高等警察課は情報収集過程で多くの秘密記録を生産した。保安課のなかに非公式に作られた秘密組織からも秘密記録は蓄積されてきた。
警察機関同士は業務上の効率を理由に文書を生産・登録せず口頭でことを済ませることも行った。植民地警察における秘密記録管理のもっとも大きな特徴は、秘密基準を設けていない点である。つまり「秘密を要する事項」または「秘密にすべき事項」等の基準が明確ではなかったために、生産機関の恣意的判断によって秘密記録が処理されてしまう制度的限界を有した。一部の警察は秘密文書に関する焼却処理規定さえ設けていた。
未登録慣行、秘密基準の不備、秘密文書焼却処理規定等は、コントロールなき秘密記録処理過程そして植民地社会に与えうる弊害の一面を端的に現わす一例であるといえよう。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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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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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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