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함께 하는 사회의 구현:
저자
정민걸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2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6(44쪽)
제공처
소장기관
많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 사업들이 애국충정으로 수식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적 탐욕의 추구에 이용되고있다. 이런 일은 장기간의 독재 하에 대통령의 의지나 국가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충정에 따른 것이라고 맹신하도록 길들여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가정책 사업을 통한 국가권력에 의한 무한 탐욕의 추구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4대강사업은 그런 의혹이 있는 사업의 예 중 하나로, 생태복원, 수해예방, 수자원확보, 경제발전, 첨단기술 선도 등의 장밋빛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괴리된 국가정책 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처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해친다. 한편 자연 생태계는 구성원들이 물질적, 신체적 한계 내에서 공존하는 모자람의 지혜를 보여준다. 모자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유지되는 자연 생태계는 생태적으로 평등한 무심의 공존을 보여준다. 인류 사회 역시 생태적으로 평
등한 무심의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모자람의 지혜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등과 같은 모자람의
경제 장치 도입은 자연 파괴를 일삼는 탐욕을 잠재우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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