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 보편성과 근대국가－‘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의 성과와 과제 = The Universality of ‘Collaboration’ and the Modern State-Accomplishments and Remaining Tasks of the Investig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Investigation Report, the accomplishments by the Investigative Committee on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can be summed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 has made it clear that its specific aim as defined by the Special Act to Find the Truth of Anti-National Acts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s not to make a sweeping judgement of those under investigation but rather to make a decision on some of their actions. This apparently reflects the Committee’s effort to put to rest the concern that its activities may have semi-judiciary implications. The Committee’s specifying of its aim has also had the effect of making it finally possible to address the issue of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collaborationist acts, marking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debate surrounding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Second, by limiting its scope of interest to collaborationist acts, the Committee has somewhat ameliorated the expectations placed on itself as a state organization to delineate social norms. The Committee has thus become relatively free from the imperative that it must make ethical rulings on those under investigation and fulfill the role of proposing new norms for establishing social unison and justice. Third, even though the list of people chosen for investigation is organization-centered and periodically uneven, the Report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cademic achievement for having compiled massive amounts of existing research data and made further research based on it. Now, the time is ripe for more in-depth research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A close look at the Committee’s activities also suggests new tasks to be pursued. First, investigating and coming to terms with pro-Japanese collaborationist acts inevitably raises the need for a transnational approach, since imperial dominance itself is being questioned.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llaborators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of dealing with an imperial state’s responsibility in its colonial rule. In this context, Korea’s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is not at all separate from the East Asian world order. This is also why the issue of investigating and coming to terms with Japanese collaborators should not be reduced to a Korean particularity. Second, when collaborative acts are viewed as transnationally constructed, the universal aspect of collaboration is brought to mind. All acts of occupation including colonial rule by the modern state invariably accompany collaboration. Therefore, defining collaboration is intricately connected with grasping the nature of the modern state. There is a need to look at collaboration as an important mediating concept for understanding the modern state and its power mechanism.

국문 초록 (Abstract)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위원회는 특별법이 규정하는 진상규명의 구체적 목표가 조사－결정 대상자의 전인격적인 판정이 아니라 ‘행위 중 일부’에 대한 판정을 목표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런 목표 설정은 위원회의 활동이 준사법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하여 비로소 협력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청산 논의에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상규명의 구체적 목표를 협력행위에 국한하게 됨으로써, 국가기구로서의 위원회 활동이 규범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노력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의 전인격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통합과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박적 목적의식이 상당히 완화되어 표출되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 선정이 기관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수에서도 시기별 편중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보고서』를 일종의 귀중한 학문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친일협력자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새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일협력행위를 조사하고 청산하는 작업은, 제국주의 지배 자체를 전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트랜스내셔널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협력자의 책임을 묻는 일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일과 동일한 사태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친일협력자 청산의 경험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향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또 협력자 조사와 청산의 문제가 한국적 특수성의 맥락에 봉쇄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협력행위가 트랜스내셔널한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지적은 협력행위가 가지는 보편성의 측면을 환기시킨다. 식민지배를 포함하여 근대국가가 실행하는 근대적 형식의 모든 점령행위에는 반드시 협력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력의 성격을 따지는 문제는 바로 근대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협력을 근대국가와 그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 개념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세열,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쟁점과 의의" (여름) : 2010
• 2 권혁태, "히로히토와 맥아더" 개마고원 2009
• 3 권명아, "환멸과 생존-협력에 대한 담론의 역사" 민족문학사학회 (31) : 374-406, 2006
• 4 교과서포럼,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두레시대 2005
•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Ⅰ－ⅩⅨ" 2009
• 6 김민철,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재산환수" 1 : 2011
• 7 윤해동, "친일과 반일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기, In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 8 윤해동, "친일ㆍ협력자 조사의 윤리학, In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2010
• 9 마루야마 마사오, "충성과 반역" 나남출판 1998
• 10 "조사대상 확대 정략 깔렸나"
• 11 박연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35 : 2009
• 12 송태욱, "윤리21" 사회평론 2001
• 13 김선욱,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14 板垣龍太, "역사와 책임" 선인 2008
• 15 "박 전 대통령 겨냥 친일 범위 확 늘려"
• 16 박지향, "머리말, In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 17 김민철,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2006
• 18 윤해동, "근대역사학의 황혼, In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2010
• 19 안병직, "과거청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n 세계의 과거사청산" 푸른역사 2005
• 20 板垣龍太, "植民地支配責任を定立するために, In 継続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2005
• 21 "“일제 말기 신상묵 씨가 취조 고문” 일본군 입대까지 독려"
• 22 "“김희선 의원 부친 친일” 공방 끝내야"
• 23 김민철, "‘친일’문제의 연구경향과 과제" 63 : 2003
• 24 John W. Treat, "Choosing to Collaborate: Yi Kwang-su and the Moral Subject in Colonial Korea" 71 (7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