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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신탁과 그 변형으로서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과 내셔널 트러스트 = Trust, Public Trust Doctrine, and National Tru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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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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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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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99(55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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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기원을 두는 신탁(트러스트)은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법상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탁 제도는 오늘날 재산법 안팎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활용되 고 있는데, 공공적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도 신탁의 변형의 한 예들이다. 이중에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은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국가든 공공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그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신탁하였든 아니하였든을 불문하고 해당 자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구성하는 법 리이다. 그런데 법사적으로 보면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고전적인 적용 대상은 물이나 해안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의 소유자인 것이 일반적이었 다. 그러므로 관련 논의의 중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산관리 행정에 놓였 다. 하지만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적용 대상이 점차 자연환경 일반으로 확대되면 서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관련 논의의 중점은 해당 자산을 이용할 공공의 권리성 인정과 해당 자산의 공공 이용이 초래하는 소유자 권리 제한에 대한 합리화 등으로 옮겨져 있다. 그런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공공에게 가치 있는 자연자산이 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해당 자산을 공공의 이용에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트러스트의 실질이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라는 명칭을 가지는 것은 이 운동에 관여하는 자들이 트러스트 법리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 는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 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는 모두 재산법상 신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 내지 이용을 위한 것이며, 해당 자산이 자연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트러스트의 존재 맥락 및 두 트러 스트가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더보기Both the public trust and the national trust are trusts designed by using of the trust system under the common law. The two trusts are common in their public shade of meaning and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ublic`s basic rights about nature and environment. But the two trus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we need different approaches to them. Fundamentally the public trust is just a trust for the interest of the public as its beneficiary in the trust system. Thus there can be a public trust when someone actually trusts something for the public. Accordingly it is ‘the public trust doctrine’, not ‘the public trust’ itself, which does play its role in making it possible for the public to access and use the meaningful assets such as water, seashore,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ir legal owners actually have trusted them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Under the public trust on the basis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the trustee is the nation or the state. But it is little bit convoluted to say who are the trusters. In comparison, the national trust is the organization which is resulted from of a social movement led by citizens for keeping meaningful social assets, especially environmental assets and historic assets. It has the name of ‘national’ trust because the civic movement is spread over the national movement in its hue and its influence. However, it is the national ‘trust’ because the civic movement uses the trust system for operating. Under the national trust, the trustee is the national trust and the trusters are the participati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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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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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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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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