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제도분석틀(IAD)의 적용을 통한 밀양 송전탑 입지갈등의 재구성: 갈등프레임(Conflict Frame)의 보완을 중심으로 = Reconstruction of Location Conflict on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through the Applying of IAD Framework: Focus on the Supplementation of Conflict Fram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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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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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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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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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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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39(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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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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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종 사회현상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소위 IAD분석틀을재검토하여 우리사회 갈등과정의 동학을 행위자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갈등완화를 위해 어떠한 기제들이 유용한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갈등프레임(Conflict Frame)의 개념을 차용하여 수정된 분석틀을 구축한 후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원개발 갈등사업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제도분석틀의 발전적 재조명을 도모하고 추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 등 수많은 유사 사례들에 대해 갈등완화에 관한 유의미한 함의를 얻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 소위 풀기 어려운(Intractable) 갈등 사례가 산적한 우리나라 갈등사례의 경우 기존 제도분석틀의 내부 상황이나 공동체의 특성, 활성화된 각종 법제와 규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 접근 뿐 아니라 정책담론이나 행위자 집단의 인지프레임과 같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의 보완을 통한 융합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본 사례의 경우 우선적으로 갈등 당사자 집단의 갈등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를 도울 수 있는 중재 및 조정절차의 활용이 필요하며, 서로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통해 상호 부정적인 특성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중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위 및 경계규칙의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협의과정에서는 주요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규칙의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재 및 조정활동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입장 견지와 함께 충분한조사 및 연구기간이 설정되어야 갈등 상대방의 재프레임과 합의형성이 가능할 수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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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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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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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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