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military service organiz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의 도래로 인한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 교통 통신의 발달,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 민주화 등으로 국가의 행정기능이 복잡 다양하게 되었으며 그중 특히 국방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발전이나 복지국가의 실현도 국가의 존립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합리적 능률적 행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행정활동 중에서도 국방을 위한 인적 자원을 예측, 관리, 선발하고 필요시 군에 충원하는 정부활동으로서의 병무행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의 행정이다.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병무행정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중앙의 병무행정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조직까지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며 문헌조사와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선진국 및 주변국 그리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이 어떠한지를 살핌으로써 사례연구도 병행하였다.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병무행정조직의 문제점은 상부조직만 존재하고 하부조직이 없는 비효율적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병무행정조직의 축소로 인해 지방병무청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 병무직원 격감에 따라 전시병력동원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전시병력동원속도 단축이 매우 어렵다는 점, 끝으로 병무행정조직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점 등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간관리기능을 하고 있는 각 시ㆍ도 단위의 지방병무청 관할구역을 광역화하여 현재의 10개 지방병무청을 6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지방병무청으로 그 수를 줄이고, 지방병무청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병무지청의 수를 늘여야 한다.즉,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면적과 인구수, 교통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 별로 2～4개 정도의 병무지청을 설치하여 병무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병무행정조직의 개편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일시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단계로 현재의 서울지방병무청과 강원지방병무청을 그 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2단계로 부산지방병무청과 경남병무지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병무지청 설치에 따른 정원은 지방병무청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병무청 수의 감소로 인한 잉여 인원과 추가 정원 확보 등으로 가능하다.병무지청 공무원 정원은 강원영동병무지청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즉, 일반직 20～25명, 기능직 10～15명 정도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병무사무소 근무 공무원 수는 약 5～10명 정도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지방병무청에서 병무지청으로 조정되는 전주병무지청, 청주병무지청은 현재의 정원수준에서 약간 명을 축소 조정하면 된다.병무지청과 병무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예산은 건물의 신축 등 일회성 단년도 경비가 될 것이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증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군전투장비에 비한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외국의 병무행정기구와 군의 전투장비를 살펴볼 때 그 규모와 방대한 조직체계의 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따라서 국가목적적 대인 강제성을 지닌 병무행정의 특수성과 고도의 기민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전시대비 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병무행정조직의 개편 보강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서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긴박하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병무행정 조직의 개편보강으로서 가급적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