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dit System Encouraging Government Innovation
참여정부 수립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변화를 주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활동으로 행정내부에서의 비효율에 대한 열린 인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들어와 행정내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내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을 고찰을 해 본 결과, 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특히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는 책임성에 대한 통제이므로 `혁신`과 `감사`는 그 본질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혁신추진에 있어서 감사제도가 부분적으로 장애가 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을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닌 혁신을 조장할 수 있는 감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높은 정부혁신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행 감사제도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연구결과, 혁신추진에 장애가 되는 감사요인으로는 예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감사규정, 법규해석의 유연성 부족, 과거 지향적, 문제지 적중심의 감사, 성과보다 과정과 절차중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감사제도 및 향후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현행 외부감사인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 행정업무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혁신사업의 성격상, 혁신사업에 대한 감사의 예외적용의 필요성 제기하고, 모든 국정전반에 대해서 성과감사의 확대는 더 요청되고 있지만, 특히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감사나 합법성 감사보다는 보다 더 성과 감사에 초점을 두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내부 및 자체감사의 강화필요,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간의 수직적 관계 및 문화 변화가 요청되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혁신지원을 위한 감사원과의 협의체 구성, 고유혁신평가 결과의 감사원에서의 활용,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감사의 강화방안 마련, 혁신사업에 대한 감사 사전 상담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더보기The innovation of government is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past and pursuing change for the future. Moreover, it is required for the recognition about inefficiency in the government. Though the government have proceeded the innovation with cognition about inefficiency in the habitual practices and necessity about innovation in the government, the outcome is not significant. This research considered that one of the reason for the unsatisfactory performance and one of the difficulties to promote the innovation of the government is audit system.Conflicting with innovation, audit system aims to check the responsibility and lawfulnes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this ideological conflict makes the difficulties when the innovational trial is done. Therefore, it is really required to study for the audit system encouraging government innovation. In this research, the primary factors to hinder the innovational activity under the current audit system are considered and how to change the institution is suggested.The main factors in the audit system to obstruct driving innovation are like these : Strict audit regulation about budget, Lack of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Auditing practices toward pointing out past problem, Laying stress o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surve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audit system, most of the civil servants recognized that innovation program should be allowed exception to the auditing.Additionally, performance audit system should be expanded in the work of innovation and self auditing should be encourag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agency and government agency is also required to be changed. In order to change these things, organizing council with audit agency, using the result of innovation evaluation, encouraging self audit system, and managing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the innovation program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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