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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 Developmentalism after Development: The Growth, Crisis, and Fu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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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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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기업 관계 등을 통찰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가 1980년 중반이후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외적 환경과의 부정합성을 노출하고, 결정적으로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자체로 지목되면서, 발전국가는 극복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학문적 연구마저도 활기를 잃었다. 그러나 최근 발전이후 발전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논문은 발전모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쓰여진 비평논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모델(질서자유주의에 근거한 규제국가, 사회협의주의에 근거한 경쟁력 조합주의모형, 그리고 국가주도의 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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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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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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