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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지역의 자치권과 «시베리아 합의»의 성격 = The autonomous rights of the Siberian region and the character of ≪The Siberian Agreement≫
저자
이영형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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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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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2(32쪽)
제공처
When the Yeltsin administration in Russia was in power, The autonomous rights movement in the Siberian region was intensified. The regional organization which was formed at that time is a federation among the Siberian regions which is called ≪The Siberian Agreement≫. The organization came actively into more operation tha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year 1995 under the Yeltsin political power. In ≪The Siberian Agreement≫, it was appos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iberian region with the Russia's internal colonial form, while they have concentrated and intensified lobbying activities to win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their region benefi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energy, underground resources,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Siberian region. A matter of concern for Siberia is based on the resources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which is contained in the same region. The activities for ≪The Siberian agreement≫ have shrunk drastically in the Putin administration age which was professedly for inten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It was only possible that they implement a local autonomy of a further loose type on the basis of matters by mutual agreement.
The control right for energy and underground resources,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Siberian region reverts to the central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more intensified intervention to the Siberian region. The local autonomy in the Siberian region would have only an external form. So long as the central government continues to control the forest and fisheries resources including energy resources, A problem of autonomous rights of the Federation bodies to belong to the same federation as ≪The Siberian agreement≫ would show such conditions depended on the central government.
옐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자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결성된 지역 조직체가 «시베리아 합의»라는 시베리아 지역 간 연합체이다. 동일 조직은 옐친이 집권하고 있던 1995년 전후한 시기에 보다 활발하게 활동했다. «시베리아 합의»는 러시아의 내부 식민지 형태로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역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주력했다.
중앙정부의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및 지하·천연자원의 개발에 있다.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동일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자원에 기초된다. 중앙권력의 강화를 표방하고 나선 푸틴정부 시절 «시베리아 합의» 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기초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가능했을 뿐이다.
시베리아의 에너지 및 지하·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중앙 정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의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입이 보다 강화되어짐을 의미한다.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자치는 외형적인 모습에 그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산림 및 수산자원에 대한 중앙통제가 계속되는 한, «시베리아 합의»와 동일 연합체 소속 연방 주체들의 자치권 문제는 중앙정부에 의존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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