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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에서 영업비밀 보호 쟁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otection Trade Secrets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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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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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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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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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vitalization of fourth industr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each country is betting its fortune to compete for a new concept of technology, and its importance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s growing as trade secrets are highlighted am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such new technologies. To start a multilateral discussion on trade secrets looking at the basic TRIPs regulations is necessary. However, the scope of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vaguely specified in TRIPs. While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 requires regulation on ordinary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rticle 39 only stipulates undisclosed information. As a result, the domestic legal system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is stipulated differently by each of the WTO member countries. However, these trade secrets have recently been discussed in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greements centered on developed countries is also being emphasize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Korea's posi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y reviewing recent discussions on multilateral agreements and trade secrets.
더보기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은 신개념의 기술쟁탈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가운데 영업비밀이 부각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TRIPs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TRIPs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제10의2조를 포함하고, 실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제2부에서는 제39조가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 체계는 WTO 회원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및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에서 구체화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다자간 협정에 대한 논의경과 및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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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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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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