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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과 국민경제 연계를 위한 고찰 -거시적 수가체계로서의 접근-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HI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Macr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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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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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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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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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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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 가운데에서 연금과 건강보험은 규모나 중요성 면에서 다른 제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며, 특히 부과방식인 건강보험의 경우 노령화 등에 의해서 그 지출 증가가 국민의료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향후 지출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회복지제도보다 건강보험재정이 전체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지불방식 개편에 머물러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 접근으로서 환산지수 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환산지수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기존의 연구 방법론-원가분석모형, 지수모형, SGR 모형-에 의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수준과 총 건강보험 지출을 연동시키는 새로운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대안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최종 조절기제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환산지수를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기제로서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비용통제 방식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하는 기존의 SGR 모형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interest in social welfare finance is recently increasing. Of social welfare finance,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re overwhelmingly bigger than other welfare systems in size and importance. In particula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based on PAYG is increasing the expenditure with the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the rapid ageing and, it is more difficult to estimate the future expenditure in NHI. The study suggests the new perspective of conversion factor throughout the macro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revious studies on conversion factor, the study not only shows the results by the existing research methods-the prime cost analysis model, the index model and the SGR model-but also suggests the new approach which relates the total NHI expenditure to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The alternative is still a sort of hypothesis but, it is an important trial because it set conversion factor as a mechanism to control the total NHI expenditu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NHI system to harmonize the cost control mechanism which is suggested in the study and the existing SGR model which set the targe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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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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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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