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정치학연구의 발전과 현황 = 南北韓 政治比較를 중심으로
저자
梁性喆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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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10(1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小考에서는 「制度政治學」的 경향의 결과로서의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연구ㆍ분석궁핍현상」을 제기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서 남북한정치비교ㆍ분석을 들었다. 나아가서 남북한 정치비교분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연구」부문으로서의 통일과제를 새로운 視覺에서 접근ㆍ분석해야 한다는 序說的인 논리를 전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들과도 對話를 통해서, 그리고 필자의 관찰에서 나타난 한국정치학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특징으로는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분석ㆍ연구소외현상, 한국정치분석의 “Retracking” 성향, 방법론上의 「不毛性」과 高等저널리즘문제, “Academic Inbreeding”, 교수 新進대사의 결여, 先ㆍ後輩ㆍ先任ㆍ後任 등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의 固守 등 學內제도적 모순ㆍ부조리 등이다.
1987년 한국정치학회 회원명부의 프로파일에서는 한국정치학의 「男性집단현상」 「미국교육편향」 「한국정치不在 내지는 궁핍」 「한국정치학의 量的확산」, 「국내최종학위의 量産 성향」 등이 돋보인다.
문제연구의 초점으로서 남북한정치비교분석이 남한정치, 북한정치의 단독ㆍ개별연구 분석에 比해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른 남의 북맹증, 북의 남맹증이라는 남북한 정치현실의 맹아현상의 극복을 위한 종래의 체제적 제약과 강압에서 오는 학문자유ㆍ자율의 결여가 先決문제내 해소ㆍ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남북한 정치비교의 가장 중요한 議題로서의 「통일」을 보는 새 視覺으로서 종래의 一律的으로 固定化된 남북관계의 「敵」의 개념이 「적」 「경쟁자」 「동반자」라는 3개의 기본관계의 틀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一次的 「위협」으로 생각하는 단순논리에서 서로의 內的不安, 위험요소를 인정, 이해하려는 「위협─위험」觀 즉 對內ㆍ對外 二重論理 내지는 복합적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다. 군사ㆍ안보측면에서도 종래의 「증강 一邊到 세력균형 논리」에서 「증강, 감축, 현상유지」라는 3단계 또는 3重논리의 유연성, 창의성, 신축성의 적용ㆍ적응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일論議와 정책전개에 있어서도 분석단위나 대상이 「분단」이어야 한다는 것, 통일論議의 이론적 축적과 정책적 발전을 위한 「이념적관용의 실천문제, 美ㆍ蘇ㆍ中ㆍ日 등 주변강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종래의 바람개비型 소극적 접근이나 실질적인 제도적, 심성적 개혁이 先決되지 않는 적극적 접근에 代替하는 第3의 주도적, 주체적 방향잡이型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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