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ink about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of Crime of Domestic Violence. First above all, we did identify the current laws and respond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most domestic violence offender don't be punished severely.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For the change of system,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mpared with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many other countries, domestic violence is always treated as criminal case. However, domestic violence is treated in two ways in Korea; as criminal case or as home protection case. And the decision between those two choices is made only by a prosecutor.
Unfortunately, there is no criteria that can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make such decision. There is only a provision that the opinion of victims must be respected.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 domestic violence must be treated with the legal system specifically wrote for such cases. in the legal system, there is need for identify offender's risk factor and victim's damage level. It is possible to use domestic risk assessment like DAS considering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characteristic.
These changes of legal system influence person's perspectives on the violence crime in famil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법률 규정, 처리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각 사법기관 단계별로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를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된다. 현재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도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DA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개인들의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은경,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2 여성가족부,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 3 김재민, "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탐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223-247, 2015
• 4 이소영,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수사 절차 개선방안" 25-32, 2017
• 5 김혜정,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3 (23): 127-152, 2015
• 6 김상운,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1 (11): 67-92, 2014
• 7 윤덕경,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과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8 "안산 가정폭력 살인 “검찰 솜방망이 처분도 한 몫”"
• 9 이수정,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2 (22): 79-98, 2008
• 10 대법원, "사법연감" 2017
• 11 "늘어나는 가정폭력 5년간 10만명 검거, 기소율 9% 그쳐"
• 12 "구급대 가정폭력 신고 경시한 경찰, 뒤늦게 가해 남편 체포(종합)"
• 13 김병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41-72, 2015
• 14 경찰청, "경찰백서" 2016
• 15 홍정현,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 16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4 (14): 3-24, 2012
• 17 박영수,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5 (15): 89-112, 2016
• 18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 19 원혜욱,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원선의주의의 도입여부" 3-15, 2017
• 20 이혜선, "가정폭력에 있어 스토킹 행위의 진단적 의미:인명피해의 예측요인으로서의 스토킹" 1 (1): 137-154, 2010
• 21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97-122, 2015
• 22 이수정,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여성 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 (20): 35-55, 2006
• 23 정현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과와 과제" 44 (44): 12-20, 2017
• 24 김영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방향" 법학연구소 27 (27): 401-425, 2016
•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55436호"
• 26 손여옥,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에 대한 형법정책적 대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 27 정세종, "가정폭력범죄에 대한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297-326, 2015
• 28 김자영,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149-177, 2011
• 29 변현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제언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
• 30 박소현,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의정연구회 8 (8): 209-234, 2013
• 31 홍춘의,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5 (25): 329-380, 2011
• 32 서인원, "가정폭력 중복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OO구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 33 이혜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형사사법적 활용의 필요성" 한국경찰연구학회 13 (13): 207-236, 2014
• 3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6
• 35 정현미,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수사단계별 효율적 대응방안" 3-22, 2017
• 36 허민숙, "가정폭력 법과 정책의 재설계" 44 (44): 22-28, 2017
• 37 정세종,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5 (15): 107-140, 2016
• 38 김운곤, "家庭暴力犯罪의 處理節次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법학회 (40) : 199-217, 2010
• 39 "‘가정폭력 당했다’...잠든 사이 흉기로 남편 살해한 아내"
• 40 Walker, L. E, "The Battered Woman Syndrome" Springer 1984
• 41 The 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Resour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42 Nichols, A.J, "No-drip prosecu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 Survivor -defined and social change approaches to victim advocacy" 29 : 2114-2142, 2014
• 43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aking the Links in Family Violence Cases: Collaboration among the Family" 1 : 1-168, 2013
• 44 Straus, H,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functional health status: associations with severity, danger, and self-advocacy behaviors" 18 (18): 625-631, 2009
• 45 Hayes, B. E, "Influence of Individual- an National-Level Factors on Attitudes toward Intimate Parter Violence" 1-17, 2016
• 46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Finding Safety and Support"
• 47 Alberta Justice and Solicitor General, "Domestic Violence Police Guidelines" 2013
• 48 Alberta Justice and Solicitor General, "Domestic Violence Handbook for Police and Crown Prosecutors in Alberta" 2014
• 49 "10년간 1000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