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 A Study 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Workplace Adjut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WAPWD) Project
저자
김종인 ( Kim Jong-ihn ) ; 박정남 ( Park Jung-nam ) ; 정도선 ( Jung Do-su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null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9(43쪽)
제공처
장애인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만족도를 해마다 조사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본 연구를 통해 만족도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서 조사하였을 때,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는 배치기관의 업무나 서비스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진입 가능성을 넓히고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실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보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사업의 운영비용과 대체프로그램 소득 감소로 하고, 편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조세증가, 공적지원금의 감소, 보호부담감소로 분석하였을 때,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즉,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48억5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458억8천만원의 편익을 되돌려 줌으로써 310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2010년 한 해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참여자 관점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2.94, 비참여자 관점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4.8로 관점을 달리하여도 편익이 비용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고 장애인의 욕구가 큰 사업을 지속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언하였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복지일자리의 근무시간과 행정도우미의 주당 근무일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제정이나 법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근로유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전이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장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무장애환경의 조성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모델화하고 발전시켜 정책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Our government decreated the Workplace Adjust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WAPWD) Project in 2006. This project is namely「2010 ten million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ly disabilities」.Public area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disability employment project launched a pilot project conducted annually since 2007 approximately 5,000 people participated in more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a life that leading is to raise literacy. Satisfaction survey every year of business,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had been raised. In this study, project status, satisfaction, cost benefit, needs to investigate this business through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is project gave the participants are positioned to help organizations, the disabled for income security, social integration and has 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We tries to explore these results in a more scientific work disability business cost-benefit analysis was carried out. Disabled items that make up the cost of jobs in the business of business operating costs and reduced income replacement programs, and benefit business items that make up a job due to a disability income growth, tax increases, reduction of public subsidies, protection analysis was to reduce the burden When the WAPWD Project for the year 2010 of the Benefit - Cost ratio was 3.09.
As such, highly cost-effective disability and the needs of big business continues to evolve the way for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and analysis, expert interviews, we were able to find through, then some of them were suggested by a theorem. First, the Disabled Employment Promotion and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of hours of work per week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day. Second, the basis of job creation projects that are disabled or provisions new legislation is required. Third, suitable for the type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should develop a professional job. Four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disability work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measures must be in place. Fifth, the disability employment after participating business to have a steady job, employment transition measures should be made systematically. Sixth, on-site support to the disabled who can play that is dedicated to job creation projects shall establish an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nth, the composition of fault-tolerant environ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provide good quality job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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