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와 제언 = Information sharing about victim of domestic violence focused on Australia and Spai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59(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lockdown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n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There are ongoing requests to share information 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cooperation among multi-agen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re is indeed concern about retaliatory crime for exposing victim inform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ases of Australia and Spain, which have been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I made some suggestions that shoud be premised on victiom information shring. Above all. it shoud be based on the consent of victim. The right to safety of vicim is parmount.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sharing victim information and protecting victim information. Also, the information-sharing entities that handle and share informat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victim information and prevent indiscriminate information exposure.
더보기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를 협업하는 기관 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 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 개념과 현황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검토하였다. 이후 정보 공유에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 통합적인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에서 가족 관계의 개념 확대, 가정폭력 관련 다기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 모색, 무분별한 정보노출 주체 제재 및 보복범죄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규정,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대체 주소’의 부여이다. 생각건대, 피해자 정보의 보호와 공유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유주체의 정보보호 노력과 신뢰 구축이 수반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