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풍력법에 따른 입지 규제요인의 공간적 적용과 예비지구 가능해역의 변화 분석 = Spatial Application of Site Regulatory Factors and Analysis of Changes in Possible Areas for Preliminary Districts under the Offshore Wind Power Act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 예비지구 지정요건이 실제 해역에서 해상풍력 개발의 공급가능 공간을 얼마나 제약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법상 예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입지 규제요인을 공간적으로 구현하여, 규제요인의 적용에 따른 예비지구 가능면적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전국 해역을 1' 격자로 구분한 뒤, 수심 기준(-60m/-200m)과 계통연계 거리 기준(75km/150km)을 결합한 4개 공간 시나리오와, 법·정책 규제요인의 누적 적용을 반영한 4개 시나리오(총 16개)를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지구 가능면적은 규제요인의 누적 적용에 따라 최소 8,779km²(19.2%)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항행 및 군사훈련 요인을 반영할 경우 가능면적 감소 폭이 두드러져,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협의되어야 할 핵심 제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층 규제요인의 공간적 중첩이 해상풍력 공급가능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지구 지정의 검토범위 설정과 협의 의제 도출 등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의 정책 의사결정에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더보기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Special Act on Offshore Wind, quantitative evidence is needed on how preliminary zone designation requirements constrain the feasible offshore space for offshore wind development. This study operationalizes siting constraints specified under the Act in a spatial framework and evaluates changes in the feasible area for preliminary zones as regulatory constraints are cumulatively applied. We partition Korea’s national waters into a 1′ grid and compare 16 scenario combinations, consisting of four techno-system scenarios that combine water-depth thresholds (-60m/-200m) and grid-connection distance thresholds(75km/150km), and four scenarios reflecting the cumulative application of legal and policy-based constrai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feasible area for preliminary zones decreases with cumulative constraints, reaching as low as 8,779km2 (19.2%). In particular, incorporating shipping/navigation and military training constraints leads to pronounced reductions in feasible area, identifying them as key bottlenecks that warrant priority review and consultation during the preliminary zone designation process. By quantifying how overlapping constraints reshape the feasible offshore wind supply space ex ant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early-stage policy decisionmaking, including defining screening scope and setting consultation agendas for preliminary zon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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