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본 CVC의 쟁점 = Issues of CVC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d Growth between Startups and Mid-siz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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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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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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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은 중견·대기업이나 특정 분야·섹터의 주요 기업이 전략적·재무적 목적 등으로 수행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CVC는 효과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으로서 혁신을 목표하는 중견·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주목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CVC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글로벌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 시장과 기업 기반 혁신 생태계의 질적 심화에 있어 CVC의 의의가 선명해지면서 CVC를 둘러싼 국내 동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지주회사 내 CVC 설립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제도가 제법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수요 창출에도 일정 정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① CVC 관련 규제 중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한 것, CVC 설립 시 내부출자비중을 60% 이상으로 한 것 등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② (i) 업력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ii)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CVC와 스타트업 간의 적정한 관계 정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관련해서 본 논문은 CVC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벤처생태계 등의 질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 검토와 그에 기초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있는 ②(ii)의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Corporation Venture Capital(CVC) can be defined as an investment in startups conducted by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or major companies in a specific field and sector for strategic and financial purposes. These CVC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startups as well as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that aim for innova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open innovation. In recent years, companies’ interest in CVC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CVC in creating a global venture capital market and an innovative ecosystem has increased, resulting in many changes in domestic trends surrounding CVC. Representative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revis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CVC in general holding companies.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VC system within the general holding company system has been settled fairly quickly in Korea, and it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venture investment demand to some extent. However, ① some CVC-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room for review, such as limiting the borrowing limit to 200% and setting the proportion of internal investment to more than 60% at the time of CVC establishment. In addition, ② problems such as (i) how to boost investment in early companie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and (ii) how to realize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VC and startups with power imbalance are revealed.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d on the task of “②(ii)” which has yet to show systematic review and results based on it, despite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promoting startup investment by CVC and qualitative growth of ventur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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