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도 EMU-단일통화체제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Structural Problem of EMU

국문 초록 (Abstract)

1999년에 형성된 유럽통화연합()은 현대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제도이며, 화폐경제의 최고도의 발달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정책수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화폐금융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정책(Monetary policy)에 대한 권한은 유럽은행에 이관한 상태이고, 재정정책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국의 재정정책은 자국뿐 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준다. 즉, 한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에 소속된 다른 국가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정책실패는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재정정책 부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으로 나누어 체제에 적합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분석에 의하면, 회원국은 재정정책에 대하여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이 없으면 각 국가의 정부와 유럽중앙은행()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고, 각국의 행정부는 부채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으로 하여금 긴축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산적 재정정책이라는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경제가 외부 충격에 민감할수록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 경제사회와 같이 글로벌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체제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재정정책조정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와 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총체적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차원에서 최적 물가수준, 성장률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현실과 가치관이 다른 여러 국가 모인 상태에서 이러한 공동후생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서정책차원에서 체제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단일통화 체제의 상태로 전환되면 그와 동시에 중장기적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제도가 함께 성립되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유럽 부채의 현실
• III. 상품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 IV.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 V.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 VI. EMU 체제에서 정책조정
• V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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