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매매계약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물품의 상태 변화가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에 미치는 영향 = The Condition of the Goods by the Passage of Tim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Buyer’s Restitution in a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저자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36(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hen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The condition of the goods, especially if used, deteriorates.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s on the buyer’s power to make restitution which a change of condition would impos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ovides the retroactive mechanism of restitution as a result of avoidance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buyer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substantially in the condition in which he received them.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grants three exceptions: where the impossibility of making restitution is not due to the buyer’s act or omission; if the goods have perished or deteriorate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goods; or where the buyer sells the good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or consumes or transforms them by normal use. The exceptions are granted, temporally limited, before the buyer either discovered or ought to have discovered the lack of conformity. The time when the buyer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s also relevant in respect of a change of the condition of the goods. It remains to review whether the buyer’s failure to preserve the goods after making a declaration of avoidance should work to deprive him the right of avoidance by vitiating the avoidance in question. In addition the buyer must account to the seller for all benefits derived from the goods in terms of scope of the restitution. In calculating benefits the reasonable expenses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to avoid the danger of making excessive restitution to the seller. Even where restitution in kind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it is doubtful for the Convention to stick to the condition of the goods, which would undermine the goal of promoting the international trade. The flexible approach to restitution by allowing allowance in money would have the advantage of avoiding uncertainties inherent to restitution and addressing legal issues of the parties and promot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tandem with this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in kind must be interpreted narrowly and the exceptions extensively. It is time to contemplate an efficiently workable mechanism of restitution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by examining the buyer’s duty to preserve the goods from temporal and spatial perspectives.
더보기매도인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하여 물품을 거절하려는 경우 해제의 효과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품의 상태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그 변화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보관할 것을 해제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하여 물품의 상태변경이 매수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물품검사의 결과에 기인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한 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시기적 제한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한 시점 또한 물품의 상태 변경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된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후 물품의 상태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 시간적 관점 이외에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협약에 의하여 물품은 물론 그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외연의 획정과 비용의 공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물품의 상태에 집착하는 협약의 접근방법은 유연성을 잃어 협약이 추구하는 국제거래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몰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차라리 금액상환을 허용하면 원상회복과 관련한 어려운 쟁점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매매계약해제의 효과에 있어 원상회복원칙을 좁게 해석하고 그 예외를 넓게 해석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약이 규정하는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를 시간적 및 범위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원상회복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