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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llowance for Bad Debts on Net Operating Cost and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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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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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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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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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할 유인이 있다.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영 결과 지표값은 “0” 또는 “-”에 가까워진다. 이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좋게 보이려는 회계선택의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재무제표 인식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운영 결과’의 추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손 충당금 규모와 대손충당금 환입규모 간 관계는 군 단위 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임의조정 또는 부적절한 결손처리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보기Local governments have incentives to underestimate bad debts for soundnes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allowance for bad debts affects net operating cost and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Toward this end, the scope of this study spans from FY 2008 to FY 2015, and the methodology employed is pane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owance for bad debts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nd net operating cost becomes closer to “0” or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hat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make accounting decisions that are designed to under-estimate the allowance for bad debts for soundness.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errors in the recognition of net operating co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of estimating ‘net operating cost’ to a form that considers revenue minus expens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llowance for bad debts and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is significant (+) only at the municipal lev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the amoun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on the tax receivable of a local governmen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and is associated with the adjusted (or inadequate accounting) allowance for bad deb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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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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