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 커미트먼트의 신뢰성과 총생산성 = Credibility of Government’s Commitment and Aggregate Productiv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38(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경쟁 환경이 변화할 때 여러 정책들은 선택효과(Selection Effect)를 발생시켜 산업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경쟁 환경 변화의 대표적 예가 무역자유화이다. 본 논문은 공적 자본투자 역시 경쟁 환경 변화의 한 예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어진 산업분야에 선택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적 자본 투자가 이뤄질 때 민간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의 선도적 수혜자가 되기 위해 혁신(Innovation)을 모색하게 되고 자가 조정(Self-Adjustment)을 시도한다. 이러한 자가조정이 선택효과를 강화시키며 나아가 산업생산성을 강화시킨다. 중요한 점은 그 선택효과가 공적 자본투자가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정부가 그 투자를 약속한 직후 바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민간기업들이 선도적 수혜자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며 최대한 빨리 정부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공적 투자에 대한 정부의 커미트먼트는 민간기업들의 자가 조정을 신속하게 하며 이에따라 공적 투자 효과가 빠르게 그리고 일관되게 나타나게 돕는다. 하지만 커미트먼트는 반드시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적 투자 계획의 취소나 잦은 계획 변경은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정부 커미트먼트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신뢰성 저하 문제는 공적 투자 본래 목적과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뿐더러 나아가 산업생산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더보기Trade liberalization can enhance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through selection effect. We shed light on the same effect of public capital investment on industry. Expansion of public capital investment can inspire firm’s self- adjustment for innovation. In case that public capital investment is complementary to private investment, opportunity cost for firm’s additional investment should be reduced. To competitively take the advantage, firms try an earlier and strategic response to commitment of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However, commitment risks a problem of incredibility. Possibility of a credibility problem can counteract the positive effect of the commitment for enhancement of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This paper contributes to both research areas of public capital and aggregate productivity. Specially, it willdiscuss how commitment and credibility for public investment clock-wisely affect private investment for innovation and eventually enhance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study, not only trade liberalization but also commitment of public investment can help firms to self-adjus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