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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저자
전찬희 (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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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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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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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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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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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residential country with clear separation of powers by the Constitution, it is natural to exercise the personnel rights granted to the president to find the best person and operate efficient state affairs. The exercise of personnel right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philosophy of state affairs can be seen in two main stages. It is the stage of personnel verification at the Blue House and the stage of appointment consent and personnel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o verifying the policies and qualifications of high-ranking candidates, it is also a means of checking the executive branch of the legislature in a presidential system on the premise of strict separation of power, and further preventing the president from exercising personnel rights. However, it is natural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fo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we are used to, should be the answer to its original purpose with a reckless operation, but the hearing was often paralyzed by political delays. Of course,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committee members believe that they will leav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thoroughly inquire into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the candidates and investigate suspicions that the public is curious about.
Aside from the truth or not, the allegation of the moral verification of high-ranking candidates is not only disparaging the morality of our society, but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 issue of the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will be undermined. In addition, it is true that high-ranking officials who do not require a vote on the National Assembly's motion for appointment are allowed to appoint even if the hearing and report of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re not adopted, and there are frequent cases of appointment.
Since the process from birth to the present has not been deplorable, it is expected that the net function of the system will develop into pure logic, even if there are unpredictable variables in real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dispelling negative factors.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사청문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업무능력과 인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검증을 끝내야 하므로 후보자의 업무적합성, 가치관, 인성, 자질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한 질의, 지나친 신상노출 등으로 이어져 사실상 의미 없는 인사청문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하여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하여 여당은 대통령이 내정한 고위 공직 후보자를 보호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와 같은 인사청문제도를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책의 제도적인 의의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를 반추하여 우리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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