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 International Respons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0(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테러와 전쟁을 촉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평양은 SWIFT를 해킹하여 8,100만달러를 탈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범죄행위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신용질서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거나 ,국제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이버 범죄행위나 사이버 공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다. UN차원에서도 각 정부로부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전문가집단(GGE) 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사이버조약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방지하고, 사이버 범죄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국제적 조약을 만들고 있다. 신뢰와 보안구축방법(CSBMs), 사이버 범죄협약, 탈린 매뉴얼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위권적 차원에서 자국의 사이버 능력에 기반하여 비례적인 대응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자구적 차원에서의 상응한 사이버 공격만이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더보기North Korea`s Cyber attacks to South Korea, has reached a stage that triggers the war and terrorism. Criminal acts of the state level have threaten the international order. PyongYang`s cyber attacks are serious threat to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sirable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unish such cyber hostilities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s. However,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punish cyber criminal activity or conduct cyber attacks. UN has also attempted to create a global cyber treaty through the Group of Government Experts (GGE) from the respective governments. U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to prevent international disputes from cyber attacks, are making an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 Convention on Cyber Crime, Council of Europe >, <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CSBMs) >. However, for these treaties, China and Russia, Asian countries have refused to sign up with different interests or expressed opposition. Therefore, at this time it is very difficult to mobilize an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orth Korea`s cyber attack. However, it can have the rights to make its own cyber attacks proportionate response in self-defense dimension.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cyber attack it is only possible for South Korea to a cyber attack in the dimension of self defense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