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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학(日本文學),일본학(日本學) 편(篇) : 춘계국제심포지엄 ; 인간과 자연의 공생: 환경,언어,지역으로 본 일본문화 : 한일국교정상화와 민간상업차관 = 日本文學,日本學 篇 : 韓日基本條約と商業借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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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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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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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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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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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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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1965年締結された韓國と日本との基本條約による民間商業借款に關する分析を試みている。今まで幅廣く硏究されてきた基本條約と有無償供與とは異なって、1965年以降行われた民間商業借款に關する硏究はまだ不十分である。條約を成立させるための付加措置の形で浮かび上がった民間商業借款は、一旦條約が成立されると予想を上回るスピ―ドで韓國に供與され、韓國の經濟發展にも一定の程度貢獻したかのように見える。1975年に政府間有無償借款5億ドルの供與が終了した時点で民間借款は8億2,400万ドルに達し、66-75年の間韓國に投資された商業借款の約22%を占め、アメリカの36%に次ぐ第2位の規模であった。從って、日本の民間商業借款が韓國經濟の資本形成に少なくない役割を果たしたことは否めかねる。だが、以上のような民間商業借款の活況の裏には、相當な紆余曲折があった。あくまでもこれがもう一つの負擔にならないように努力した日本政府の愼重な進め方は商業借款の確定と擴大を願っていた韓國側に、その成功のために度重なる交涉を余儀なくさせた。その一方では投資に有利な條件を確保し、積極的に韓國への進出を願っていた日本の財界やそのような動きを調整·隱匿しようとした日本政府があり、商業借款の供與を强力に希望していた韓國財界の動きもあった。また國家の經濟發展を成し遂げるために、供與される資本の投資分野と供與對象の選擇をコントロ―ルしようとした韓國政府の構想もあった。以上のような各主體の動きが互いに作用するなか、韓國へ巨額の民間商用借款が供與された。東京オリンピック後訪れた不況に直面して陳腐化した設備の處理と新たに發展する分野への投資を狙った日本財界の投資は、韓國で將來發展する可能性の高い重化學工業の分野に集中された。一方、プラント輸入を含め、多額の投資を受けた多くの韓國の重化學工業關連企業は事業の擴大や立ち上げが出來た。韓國の經濟成長と相まって、かかる對韓投資は急增し、結局有無償供與の規模を大幅に越えたのである。本稿は以上ような過程について調べたものである。しかし、韓日政府と財界の具體的な活動を通じてより具體的に商業借款の供與過程を見るにはまだ多くの課題を殘している。また、具體的な企業レベルの事例に關しても若干紹介したが、これも十分ではない。このような課題を含めて今後日本の對韓商業借款の投資と活用が各企業レベルでどのように展開されたのか、そして全體として韓國の經濟發展に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のかをより詳細に分析するのが本稿の課題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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